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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 재정 투입에도 효과 0%대...실손보험료 대폭 인상 불가피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2019/12/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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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내년 실손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반사이익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보험업계는 치솟은 손해율을 감안해 20%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인상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추산한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 즉 반사이익 규모는 0.6%.

그동안 문 케어로 인해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며 실손보험료 인상을 억눌렀던 정부가 결국 정책적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음이 확인된 겁니다.

매년 3% 이상 건보료를 인상하면서 재정을 투입했던 정부로선 매우 뼈아픈 결과입니다.

지난해 문케어 반사이익으로 실손보험금 지출이 6.15%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상을 제한하라고 권고했던 정부는,

내년 실손보험료 산정에 문케어 반사이익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사이익을 산출할 때 쓰인 자료와 실제 의료 현장 사이에서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부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상 뇌혈관 MRI 이용건수는 60만건이었으나, 연구에는 표본 600건만 적용됐다"며 재산출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작업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당초 비급여 진료비 내역이 명백하게 파악돼있고 축적되기 전에는 (반사이익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정부 주장이 무색해지면서 내년 실손보험료는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그간 손해율이 130%까지 급등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20% 가량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이 3600만명이 가입한 국민보험인 만큼 업계의 사업비 절감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다음주 보험사 CEO들과 만나, 보험료 조정과 관련한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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