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공익형 직불제 구체화 속도 낼 것"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장관은 지난 12일 농식품부 기자단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공익형 직불제와 가축방역 제도화, 농산물 수급안정 세 가지를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쌀과 대형 농가 위주로 짜인 직불제를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수 장관은 "구체적인 기준단가 책정, 부정수급 방지책 등 농업인 의견수렴이 많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구체적 안을 내놓고 농업인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는 데 사용할 2020년 예산 2조4,000억원을 확보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 현재 5가지 직불제 사업을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편성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전체 예산 테두리가 정해진 만큼 그 안에서 소농 직불의 대상자와 대상면적도 나오고 적정 배분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를 비롯한 가축방역에 대해선 어느정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ASF가 전국으로 가려면, 수평전파가 되려면 바이러스가 차량을 타고 움직여야 하는데 그걸 막았다"며 "축산관계차량의 움직임을 중앙방제센터에서 다 보고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그만큼 우리의 정책 대응능력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ASF 사전 차단 및 방역 대응을 위한 내년도 예산 356억원을 확보하는 등 가축방역을 보다 제도화한다. 전체 6,300개 양돈농가를 모니터링하며 광역 방제기와 2중 울타리 등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AI 역시 방역·소독차량을 추가하는 한편,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백신 바이러스를 대량 생산해 냉동 보관하는 AI 항원뱅크 지원도 늘린다.

농식품부는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급예측 고도화 등을 통해 생산자 중심의 사전 자율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대도시형 로컬푸드 복합센터 조성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확산해 농산물 수급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현수 장관은 "하나하나 다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일이라 이들을 잘 마무리해야 내년 농정이 순조로울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 확정하는 프로세스를 가져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