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내년 말 브렉시트 전환 완료 불확실...韓 대비 필요"

<[런던=AP/뉴시스]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 앞에서 연설을 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존슨 총리의 보수당은 전날 실시된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며 재집권에 성공했다. >

영국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이 압승함에 따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에 대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5일 '영국 조기총선 결과 및 향후 브렉시트 논의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2일 진행된 영국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이 전체 650석 중 365석을 획득했다. 선거 기간 중 보수당은 '브렉시트 완수'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협회는 영국이 내년 1월31일 이내에 브렉시트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했다. 총선 이전에 보수당 후보 전원으로부터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은 상황이어서다.

그러나 내년 말까지 예정된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 안에 유럽연합(EU)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완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EU-영국 무역협정이 관세, 보조금, 경쟁 및 환경, 표준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 포괄적 무역협정으로 진행된다면 11개월의 짧은 전환기간 안에 협상을 타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년 말까지 새로운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전환기간 연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 통과되면 전환기간 종료 전까지 관세, 통관, 인증·표준 등에 있어 EU-영국 간 적용되는법률과 제도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만약 EU-영국 무역협정이 완료되지 않고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노딜브렉시트가 발생할 수 있어 관세와 통관, 인증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영향 점검이 필요하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한-영 FTA 비준으로 한국기업의 관세 영향은 없을 전망이나 통관 지연과 인증·표준 적용 혼란 등이 우려된다.

보고서는 "브렉시트 전환기간 돌입 후 진행될 한-영 FT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 정부는 양국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