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안보리에 '대북제재 일부 해제' 제안…남북철도 포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의 일부 해제를 골자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다고 16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민간인의 생활 개선'을 위해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자고 제안했다. 양국은 남북간 철도와 도로 협력 등을 제재 해제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키도록 한 제재도 풀 것을 제안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한 결의에서 2년 뒤인 올해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했다.

양국은 초안에서 "북미간 새로운 관계 정립, 상호 신뢰 구축,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북미간 대화 지속을 환영한다"고도 했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1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미국과 북한 간의 접촉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면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강화에 만족하고 있는데, 안보리 결의에는 제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프로세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적극적 개입) 종종 잊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정치적 프로세스에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핵심은 미국과 평양간의 직접적인 대화다. 우리는 대화의 재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대화는 상호적 조치의 개념이 뒤따를 때만이 결과를 낼 수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북한에게 모든 것을 지금 당장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고 제재를 해제해주며 나머지 문제들을 해주겠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시급한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절대적으로 합법적인 경제적, 인도적 필요에 대해 글로벌 공동체가 대응 준비를 갖춰야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