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해야…불로소득 환수 차원"

<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도입하고, 토지공개념 본격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연구원·서울연구원·정의정책연구소 주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장은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생산시설은 물론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시가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5년간 임대료 동결 조치를 취한 독일 베를린시 사례를 들며 자치단체장에게 임대료 인상률 제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0여년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이는 지난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고, ‘빚내서 집 사라’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운 토건 성장 체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의 퇴행적 부동산공화국은 명확히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