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대출길 원천봉쇄"...P2P 대출도 규제할 듯

[앵커멘트]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금융당국이 대출 우회로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어제(17일)까지만 해도 가능했던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을 오늘부터 막기로 했고, 우회로로 꼽히던 개인간 대출(P2P)에도 필요하다면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국내 한 P2P 업체 웹사이트입니다.

'은행에선 안 되어도, P2P에선 가능하다', '20억까지 가능한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문구를 내걸고 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 대출길이 막힌만큼, 반사이익을 노리고 대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겁니다.

은행 대출이 막히자, 대출 규제를 피할 우회로로 'P2P 대출'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P2P는 아직 LTV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만큼, 시중은행보다 더 많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P2P 시장은 매번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를 누리며 급성장 해왔습니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개인 부동산 P2P대출이 1.5배 가량 늘었고,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P2P 대출액 잔액이 증가했습니다.

[문종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긴급자금을 빌리는 부분이 규제를 받지 않는 P2P나 대부업체, 불법사금융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금융당국은 필요하다면 P2P 대출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P2P로의 풍선효과를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작업 중인 P2P금융법 시행령 제정에 LTV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2P금융법은 지난달 법제화가 확정돼 내년 8월 시행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만큼은 잡겠다"고 공언한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고강도 대책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입니다. (ynalee@mtn.co.kr)

[촬영: 심재진]
[편집: 진성훈]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