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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주택 8만가구 쥐어짜기…정비사업장 임대주택 '필수'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기자aeri2000@naver.com2019/12/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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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시와 정비사업장들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핵심은 바로 임대주택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공공주택 8만가구 공급을 공언하면서 각 정비사업장마다 임대주택을 쥐어짜고 있는데요. 대부분 서울시에 백기를 들면서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서울 용산구 이촌동 왕궁아파트 재건축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왕궁아파트를 최고 35층 300가구로 재건축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왕궁아파트는 1대 1 재건축을 추진했습니다.

1대 1 재건축은 사실상 조합원 수만큼만 아파트를 짓게돼 일반 분양을 통한 수익이 없고, 이에 따라 소형 및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라며 왕궁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을 반려했습니다.

결국 조합은 50가구의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넣고,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가까스로 서울시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박원순 시장의 공공주택 8만가구 추가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정비계획안 심의 진행시 임대주택 건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립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인 사업장에서도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사실상 서울시 심의 통과가 가능한 것입니다.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무효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의 통매각 관련 소송 등 정비사업 마찰도 서울시의 임대주택 요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요즘은 정책도 그렇고 그래서 임대주택을 많이 반영을 하는 편입니다.]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웠던 정비사업장들이 모두 서울시에 백기를 든 상황.

서울시 주택정책이 임대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면서 정비사업 시작 단계에 있는 사업장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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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깊게 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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