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기금 50.1조원…안전투자 대폭확대

2020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인포그래픽 <자료=국토교통부>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과 기금이 올해보다 16% 늘어난 50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은 올해보다 16.6% 늘어난 20조5,000억원, 기금은 15.6% 증액된 29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토부는 내년에 특히 SOC 안전에 대폭 투자하고, 수도권 교통수단 확충·주차환경 개선·행복주택 면적확대·드론 비행장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진국형 안전사회로 발돋움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사업과 투자 내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안전 분야다.

재난·안전·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증대되는 반면, SOC의 30년 이상 노후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중대형 SOC의 사고예방과 안전도 강화를 위한 투자를 4조8,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우선 도로 유지보수와 개량 투자를 강화한다. 안전·환경개선 사업에 7,944억원, 유지보수 사업에 6,262억원, 병목지점 개선에 1,373억원 등이 투입된다.

교량과 터널은 올해 8,463개소로 관리를 확대하고, 2,100개소에 대한 점검·진단을 신속히 진행한다.

지난 14일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상주~영천고속도로의 도로 살얼음 문제나, 겨울철 적설·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취약 구간인 고갯길과 교량 또는 터널 입출구 등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한다.

이 외에도 첨단기술을 접목해 SOC를 더욱 정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후속 차량의 2차 사고를 방지하도록 370억원을 들여 터널원격제어시스템도 구축한다.

수동으로 직접 여닫았던 하천수문은 자동화하기 위해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에 200억원을 새롭게 투자한다.

철도시설 안전 분야에는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보다 4,392억원이 증액됐다. 각종 시설을 개량하고, 성균관대역·금천구청역 등 전철역 15곳에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

국토부는 현재 소관 SOC 예산의 약 21%인 유지보수 투자규모를 앞으로 최대한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사회를 열어간다는 계획이다.

◆GTX·신안산선 투자 확대…2층 전기버스 도입

대도시권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통네트워크 구축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출퇴근에 소비되는 시간을 줄여 더 다양한 경험과 자기개발을 추구하는 최근의 국민 생활패턴에 맞춰 이동시간의 절약에 방점을 둔 다양한 대중교통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사업에 올해보다 2,694억원이 증액된 9,211억원을 투자하고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GTX-A는 내년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건설보조금 등에 1,400억원이 투자되며, GTX-C는 계획(RFP) 수립에 1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신안산선(958억원)·별내선(1,200억원)·진접선(1,100억원)·서울7호선 청라연장(220억원)·광주도시철도 2호선(830억원)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에도 국비가 투입돼 보상·건설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도시를 효율적으로 이어주는 광역도로와 도심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혼잡도로 사업도(1,678억원)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버스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도 609억원이 새롭게 편성된다.

철도·버스를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환승센터도 올해 3곳(대전유성·부산사상·명지)에서 7곳으로 확대해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한다. 수도권 도심의 주요 교통 혼잡지역 정류장 대기 시간을 줄이고 미세먼지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주거지원 확대

낡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을 지속 추진하고,집 걱정을 덜기 위한 주거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 확충에 투자를 확대(7,777억원)하고, 지역의 창업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활력제고에 노력할 계힉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 기금융자가 1조6,000억원 증액된 9조4,0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에는 16조5,000억원의 기금을 운용해 18만여가구를 공급한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의 눈높이를 감안해 행복주택의 면적을 평균 51.6㎡→ 57.9㎡로 확대하고, 매입 임대주택은 지원단가를 높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스마트SOC 확충…혁신역량 강화

스마트 기술을 융합한 혁신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그간 중점 추진해온 스마트시티는 내년 세종과 부산 시범도시를 본격 구축해 성과를창출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예산규모는 올해 704억에서 내년 1,417억원으로 두 배 늘어났다.

수소도시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국비 125억원을 들여 수소에너지를 활용해 전력·난방·수소차충전 등에 적용하는 수소 시범도시 3곳을 조성한다.

도로에서는 연간 300㎞ 정도 구축되던 지능형 교통체계(ITS)가 내년 중에는 약 1,200㎞로 확대 구축된다.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에 5억6,000만원을 투입해 더 저렴한 주차장을 찾을 수 있도록 공공·민영주차장의 빈자리 데이터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지원 예산을 2,873억원 투입, 주차자리를 찾아 헤매는 불편을 해소한다.

미래사회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자율차와 드론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자율차는 투자규모를 34% 확대해 1,112억원을 투입, 테스트베드 고도화·주행데이터 공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드론은 제작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을 위해 97억원을 들여 전용비행시험장을 3개 추가 구축하고, 40억원을 투입해 4개 지역에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투자가 미미한 드론·자율차 등 국토교통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167억원 규모의 국토교통혁신펀드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가 60%, 민간출자 40%를 매칭한다.

철도부품 국산화 등 5,247억원 규모 R&D(연구개발) 사업도 내년 중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올해 초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및 물류망 구축을 위한 철도·공항사업은 내년 중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선 전철화(포항~동해)·대전2호선 트램사업은 설계를 추진한다.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제2경춘국도 등 국도사업은 내년 설계를 추진하고,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은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내년도 예산의 60.5%를 상반기 중 신속히 집행해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활력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월·불용되는 예산도 최소화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