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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지는 '강남 아파트 입성'…9억 초과 대출 제한 시작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19/12/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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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늘(23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건데요.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오늘부터 시가 15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40%로 적용되던 LTV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줄어드는 겁니다.

정부는 시장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고가주택에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극단적인 대출 억제가 오히려 현금부자들을 유리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15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비중은 약 37%.

절반 이상이 주담대를 받지 않고 주택을 구입한 겁니다.

[시중은행 부동산 PB : 부자들(고민)은 대출규제의 비중은 20~30%고 70~80%는 보유세 강화….]

그동안 서울 집값 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8,000만원.

대출규제 대상이 광범위해지면서 사실상 선호도 높은 지역으로 이사하려던 실수요자들의 발이 묶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불어 자산가들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진입이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수요를 억제하고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은 단기적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또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겠지만, 그런 대책이 중장기적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2년여간 1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미봉책이 아닌 세심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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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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