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평화경제硏, '되풀이말아야 할' 강원 5대 징비(懲毖)행정 발표

(사진=뉴스1제공) 23일 오전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현장에서 이양재 현대건설 부장(왼쪽)이 최문순 도지사(오른쪽)와 취재진에게 공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오는 202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올 한해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강원도 5대 징비(懲毖)행정'을 26일 발표했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19년 다사다난했던 강원도 행정과 의회, 교육 분야를 되돌아보며 '결코 잊지 말고 다스려 경계해야(懲毖)할 5대 주요 현안'을 선정했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징비행정 첫번째로 '밀어 붙이기 사업으로 늪에 빠진 시책 사업들'을 주제로 꼽았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레고랜드 난항, 2021년 남북동계아시안게임 무산, 알펜시아 매각 무산, 3수도전 춘천불꽃대회(호수나라 물빛축제)에 이어 내년 6000억원 규모 ‘중국복합문화타운’ 조성계획 발표"를 선정했다.

특히 “"단 한푼도 강원도민의 돈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최문순 도지사의 레고렌드 사업 약속은 자금난 부족으로 허언이 됐다"며 "지난해 말 강원도의회 '레고랜드 권리변경 동의안' 처리부터 올 8월 '총괄개발협약(MDA) 파기', 12월 본회의 '레고랜드 주차장 매각 건'까지 난항과 파행의 연속이었다. 자금고갈과 부족으로 향후 전망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23일 레고랜드 공사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레고랜드파크를 2021년 5월 중 완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레고랜드 고발 관련 검찰조사가 지난주 마무리 돼 내년 1월 중 기소여부를 남겨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사업 타당성 검토와 대회 쌍방과 단 한 차례의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제시된 '2021년 남북동계아시안게임' 사업은 결국 5월 무산됐다"며 "사업 실패에 대한 ‘반면교사’ 없이 또다시 밀어붙이기 식으로 '2024년 남북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발표했으나 역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외 "3수 도전 끝에 도·시의회 통과한 '춘천세계불꽃대회'의 다른 명칭인 '호수나라 물빛축제'는 15억 예산에도 관광객 추계를 적시하지 않았다. 사업의 목표와 성과가 무엇인지 따져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최문순 지사 지방 선거에서 호언한 7800억 원 부채의 '알펜시아 매각'은 올해 역시도 소문만 무성한 채 무산됐다"며 "동해안자유구역청은 7년째 사업 성과 없이 수십 명의 공무원의 인건비만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지난 12월 22일 사업비 6000억 가량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중국복합문화타운 조성' 사업을 또다시 깜짝 발표했다. 향후 사업 타당성에 대한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중국자본 및 민자 유치 무산 시 그 책임은 지자체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비행정 두번째로는 '평창올림픽 이후 끝없이 이어지는 뒤처리'로 스피드스케이팅장, 강릉 하키센터, 슬라이딩센터 국비 지속 지원 불발을 꼽았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정선 가링왕산 스키장 존속 갈등 등 올림픽 레거시 사업 실종 평창 올림픽 이전과 이후 과정에서 올림픽 경기장 사후 관리 주체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올림픽이 끝난지 2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외면으로 (내년부터 사업비 10억 원 지원) 도와 지자체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올해 도비 부담액은 약 40억원이나 3개 주경기장의 지난 2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올해 운영 수익은 1억 2700여 만원에 그쳤다. 겨울 경기장 시설의 무거운 운영비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면 4~5년 내 수백억 대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2년째 계속되는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 곤돌라 존치' 문제는 아직도 극한 평행선을 그으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올림픽 이후 SOC 확대로 강릉, 원주 등 강원남부와 동부권역 지역 경제활 성화를 기대했지만 현재 아파트 및 부동산 공급 과잉으로 올 한해 가격 폭락이 이어지며 건설 경기 및 지역 경제 위축으로 후광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징비행정 세번째로는 뒷북행정으로 전락한 '평화와 번영 사업으로 강원북부 지자체 존립을 위협하는 국방개혁 2.0, 뒷북 행정으로 아쉬움이 남는 금강산 관광 재개 사업 등을 꼽았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올해 8월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 개혁 2.0'은 강원북부 지역의 지역 소멸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이다. 2만 6000여 명의 군장병들이 감축되며 이미 시작한 사단 이전과 군속 전출로 인한 지역 경제는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국방 개혁 2.0의 핵심 골자인 군병력 대폭 감소는 저출산과 군 현대화로 인해 이미 2005년 중장기 계획인 '국방개혁 2020' 발표 때부터 명시 및 예견돼 왔다. 지난 15년간 도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방기해 오다 현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 역시 2008년 중단 이후 남측 피해액만 2조 원에 이르지만 (김해영국회의원실 자료 참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운동의 결정적 국면을 실기(失期)하고 결국 올 해 말 최문순 지사 등 강원도가 나서 운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또 "최문순 지사의 1공약인 동해선 철로 연결 등 '평화와 번영' 사업 다수가 행사성 이벤트 사업 및 가로수 정비 사업에 머물고 핵심적인 시책 사업은 정세를 주동적으로 인식하고 선제적인 사업을 벌이기보다 지나치게 정부 의존 대북사업과 ‘독자적인 정세인식 결여’로 ‘차별화된 사업 부재’, ‘뒷북 행정’으로 전략했다"고 강조했다.

징비행정 네번째로는 '결국 거수기로 자리잡은 강원도의회'를 꼽았다.

이에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지난해에 이어 강원도의회 특히 여당 의원들의 무기력과 실망감이 두드러진 한해였다. 도 레고랜드 사업 담당 국장 및 중도개발공사 사장이 사임을 하고 총괄개발협의 파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사권’ 발동까지 내세우며 견제와 감시 철저를 약속했던 도의회 상임위와 의회는 결국 지난 11월 비공개 회의 처리로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던 주차장 매각 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 "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그 규모와 용도가 드러난 편법, 불법성 예산인 재량 사업비 (2020년도 당초 예산 도의원 현안 사업 현황) 포괄 사업비 총 138억7775만원이 결국 단 한푼도 손 되지 않고 원안 그대로 예산 통과시켰다.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를 포기한 강원도 의회의 무용론이 대두됐다"고 주장했다.

징비행정 다섯번째로는 '대입제도 급변화 無대책이 최상(最上)책이라는 강원도 교육청'을 꼽았다.

이는 2019년도 도내 학생 수능 국,영,수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강원대 올해 수시 최초 합격자 수도권생이 더 많다, 지역인재전형에서도 54% 수능 최저 못 맞춰 강원지역 학생 대거 탈락 등 교육행정문제를 선정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