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ㆍ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이주 지원 강화

<용산구의 한 쪽방에서 거주 중인 노인이 TV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료>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주거복지 및 자활지원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비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른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빌트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해 비주택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후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일자리와 자활 사례관리를 지자체 등과 연계해 제공한다.

또 지자체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활동과 연계해 커뮤니티 케어, 가사·간병·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2시 서울 도봉구 방학2동 주민센터에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MOU) 2건이 체결됐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그간의 임대주택 공급에 더해 공공기관 사회공헌 사업과의 연계, 복지부, 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이주와 일자리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며 "쪽방·노후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번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상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