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신년사에 "서울부터 부동산 국민공유제 실천"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서울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가칭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시에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유기금 규모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근 각종 언론 인터뷰와 SNS 등에서 종합부동산세 3배 인상 등 부동산 규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처음 제안하기도 했다.

신년사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책도 담겼다.

청년수당 대상자를 10만명으로 늘리고 월세를 지원하겠다며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층 정책을 내놨다. 박시장은 "‘지옥고(지하방ㆍ옥탑방ㆍ고시원)’로 밀려나고 월세고에 시달리는 청년 4만 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혼부부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며 "부부 합산소득 1억원 미만, 자가로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분들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신혼부부를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있다"며 "당장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근본 원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