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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9 건설부동산] 규제 폭탄에도 집값은 '훨훨'…정부 '완패'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기자aeri2000@naver.com2019/12/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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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올해 한해 부동산 시장은 규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집값이 다시 과열되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이어 16일는 세제ㆍ대출ㆍ청약제도를 총망라한 규제를 또 내놨는데요. 규제 폭격으로 집값을 잡아보려 하지만 결과는 정부가 완패한 모습입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올해 부동산 시장은 '규제의 해'로 그 어느때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와 버티려는 시장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됐지만 결국은 정부가 실패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연초부터 올해 6월까지 32주 연속 집값이 하락하며 상승동력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강남 재건축 단지들을 필두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전체 집값을 끌어올렸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불길이 확산됐습니다.

정부가 옥죄면 옥죌수록 공급부족 우려로 이어지면서 집값 과열을 초래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7월 이후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매가 상승은 다시 전세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로또 청약 대기 수요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41% 오르며 지난 2015년 12월 이후 4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매매시장도 전세시장도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세제·대출·공급 등 부동산 규제 종합세트를 내놨고, 정부는 집값 과열이 지속될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선전포고하기도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그리고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정부의 규제책이 강도가 높긴 하지만 매매수요가 잠시 움츠러들 뿐 신규 주택 공급 갈증 해소는 풀린게 아닌 만큼, 정부 대책의 방향이 수요억제가 아닌 공급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장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부족한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 내놓는게 아닌가. 그래서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주택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총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 규제가 공급 부족 우려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시장 내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이지안기자

aeri2000@naver.com

넓고 깊게 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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