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79개중 76위 코스닥, 3억원 대주주發 매물폭탄 견딜까

2019년 수익률, 로보피아투자자문 제공

1월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올해 첫거래일. 1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입어 코스닥지수는 0.63% 올라 670선을 넘어섰다. 그러나 코스피지수는 1%나 밀려 2200선을 쉽게 내주며 만만치 않을 2020년을 예고했다.

심리만으로 증시가 오를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펀더멘털 뿐 아니라 주식시장을 둘러싼 환경 즉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

글로벌 꼴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며 투자자들에게 고통을 안긴 2019년 증시를 짧게 복기해보았다. 그리고 2020년부터 주식시장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가입자를 비롯한 유권자들의 희망으로 환골탈태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보았다.

■ 코스닥 79개 주요지수중 76위..코스피는 63위

2일 인공지능(AI) 알고리즘트레이딩 전문 업체인 로보피아투자자문 등에 따르면 2019년 한해동안 전세계 주요 지수 79개중 코스닥지수는 76위를 차지했다. 마이너스 0.86%의 수익률로 끝에서 네 번째였다.

로보피아투자자문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애널리스트인 '로피'(RoPi)가 매달말 수익률을 집계해 발표하는 79개 지수는 전세계 주요 주가지수, 상품지수, 섹터지수를 망라한 것으로 국내에선 가장 범위가 넓고 포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지수의 지난해 수익률 성적표는 1997년 외환위기 때를 능가하는 역대 최악인 것으로 분석됐다.

코스피지수는 7.67%로 63위를 차지했다.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으로 유례없는 폭력사태를 겪은 홍콩의 항셍지수(7.82% 62위)와 연말까지 접전을 벌였고 근소한 차이로 뒤쳐졌다. 수출, 반도체라는 공통점을 지닌 대만 증시는 23.91% 올라 코스피지수와 극심하게 차별화됐다.

지난해 상위권 수익률은 미국과 유럽의 선진시장 그리고 브릭스(BRICs)로 요약되는 덩치 큰 신흥시장이 휩쓸었다. 미국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59.66%의 수익률로 통화가치 폭락 이슈가 발생한 베네수엘라를 제외하면 1위를 차지했다. 그리스 러시아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터키 등 최근 몇 년새 펀더멘털에 상처를 입은 나라들의 주가지수가 20위 안에 들어 눈길을 끌었다.

경기호황,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름있는 주요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이 사상최고가 랠리를 펼친 가운데 GDP와 시가총액 측면에서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소외된 한해로 요약된다.

2020년엔 한국 증시가 비교우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법 많은걸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설마 2년 연속 기록적으로 부진할까'라는 정성적, 자의적 근거가 깔려있다.

이와관련 로보피아투자자문의 이대우 대표는 “2019년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승의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며 “로피의 매트릭스에 의하면 올해에도 대세는 변함없이 미국이다. 미국시장의 버블을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꼭 포트폴리오에 담아야한다”고 말했다. 미국을 제외하면 브릭스 그리고 동유럽 4개국(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의 에너지가 매우 강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9121517161980306)

2019년 수익률, 로보피아투자자문 제공

■ 2020년은 주권(株權)회복의 원년, 저평가 해소해 국민연금 보호해야

고착화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자본시장에 발디딘 사람들 모두의 고민일 터. 필자 역시 이런 질문의 정답을 찾느라 남들 못지않은 기운을 쏟았다.

한때는 남북분단이 일순위로 꼽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 번이나 만나는 역사가 이뤄졌지만 저평가는 그대로였다. 일부의 원인일 뿐 전부나 절반이상의 정답이 아니었던 셈이다.

쥐꼬리배당, 거수기 사외이사, 불투명 회계 심지어 단기매매(단타)와 정치테마주 추종 문화까지 다양한 단어의 파편이 일었지만 뜨겁게 와닿지 않았다.

자포자기의 순간 운명처럼 우리 기업만의 독특한 거버넌스 그리고 이와 뗄 수 없는 주주 재산권 보호 논란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그 장면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거버넌스를 지닌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좌우하는 권한을 지닌 지배주주들이 자사의 주가(시장가격)가 오르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 상장사의 상속증여세가 100% 시장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배주주들은 시장가격이 오르는 건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대신 주요한 자본거래(계열사 합병, 분할, 지주회사 전환, 자신상폐 등)를 통해 일반주주의 몫을 탈취하는데 정신이 팔려있다. 그 비법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전수되고 있으며 심지어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다고하는 금융지주까지 끌어안기에 이르렀다. 불법이 아니라고 하니 갈수록 노골적인 양상이다.'

코스피-코스닥지수는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인 코스콤이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으로 실시간 계산해 HTS로 보낸다. 그런데 지배주주들이 시장의 매매가격에는 무관심하고 회사의 곳간에 쌓인 재산(현금, 부동산)에만 욕심을 낸다면? 시장가격은 절대 기업의 가치를 반영해 오를 수 없다. 이게 코리아디스카운트의 본질이라고 단언한다.

순자산가치의 0.5배 이하에 거래되는 상장사가 수두룩한 현실을 다른 이유로 설명할 길이 없다. 멀쩡한 상장사의 본질가치가 100이라면 시장가치는 100이상인 게 상식이다. 상장 프리미엄만 해도 얼마런가.

주주가 지닌 지분 만큼 기업의 실질 가치에 합당한 배분이 이뤄지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주비이보, 株比利保)가 실현되도록 상법과 자본시장법, 세법 등이 정비되어야하는 이유다. 이를 통해 주식회사의 이사를 주주이익 보호의 첨병으로 바르게 세워야하고 자본거래의 기준 가격을 시가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상속증여세의 상한선을 글로벌 평균보다 낮추는 가운데 그 기준은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실질가치 얘기에서 떠오른 회계용어가 하나 있으니 바로 자산재평가이다. 지금 자산재평가는 기업마마 제각각이며 그래서 자연스레 지배주주의 입맛대로 진행되고 있다. 아직도 회사가 보유한 토지가 50년전 가격으로 장부(사업보고서)에 적힌 상장사가 있다면? 공정가치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금융당국의 답변이 궁금하다.

시가지상주의에 대해서도 한마디. 정상적인 시기의 시장가격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평소의 시장가격은 인정하고 존중받아야한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격은 자본거래와 같이 주주간 이해가 엇갈리는 이벤트가 발생한 때의 특정 가격을 가리킨다. 이런 특정가격의 적합성 여부를 논의하고 판단하는 전문기구나 재판부의 설립이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주주에게 배분되는 몫에 따라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가격이 바로 코스피-코스닥지수의 원천임을 잊어선 안된다. 주비이보(株比利保)가 안되면 대표적인 일반주주인 국민연금이 보호될 방법이 없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벗어날 길이 없다.

2019년 수익률, 로보피아투자자문 제공

■ 3억원이면 대주주라고? 시장친화적 세제는 요원한 것일까

한 종목당 10억원 언저리의 주식을 보유한 ‘큰손’들은 작년 마지막 거래일인 12월30일까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했다. 올해 4월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금액 기준이 현재 코스피 코스닥시장 모두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어든 탓이다.

변경된 대주주 기준은 4월부터 적용되지만 세법상 지분율은 직전 사업연도 주주명부 폐쇄일(배당부)로 정해져있다. 지분율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은 배당부 마지막날(12월26일)이지만 시총 기준은 거래 마지막날(12월30일)로 이원화돼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따라잡기 어렵다.

26일 종가로 10억원 이하로 지분을 정리하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이후 이틀 거래에서 주가가 올랐다면? 당신은 대주주로 승격되는 동시에 양도세 대상에 들고 만다. 매각 차익에 대해 27.5%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 참고로 주식양도세는 일년에 두번 반기 결산 후 2개월 지나 그러니까 8월과 2월에 직전 반기중 실현된 매매차익을 대상으로 계산해 납부하게 된다.

한 전업투자자는 “주식을 팔아 26일 기준으로 수량 시가총액을 모두 맞춰놓았는데 마지막날 주가가 올라 10억원을 넘으면 낭패”라며 “지분율과 시총 기준일을 같은 날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말처럼 양도세를 피해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12월에 주식을 처분했다. 2%를 넘어선다는 연말배당도 포기한 채. 한달간 순매도는 3조8,200억원으로 7년4개월만에 최대였다. 이 주식은 외국인, 기관에게 넘어갔다.

2021년4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금액으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이에따라 알토란 같은 주식을 내내 팔고 대주주 자격에서 벗어난 개인투자자들은 이제 3억원까지 7억원이나 되는 주식을 처분해야한다. 주가가 오르면 처분 금액은 더 늘어난다. 무엇보다 3억원 주식보유자에게 대주주란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의 세제는 그래서 '반시장적이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까. 증시전문가들은 거래세 폐지, 손익 합산 등 보완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주식을 팔도록 강요하는 지금의 세법은 주식시장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펀드매니저 출신의 한 개인투자자는 “정부의 궁극적 방침이 전면적인 주식양도세 도입이라면 지금과 같은 과도기를 몇 년에 걸쳐 시행할 게 아니라 오랜 준비와 홍보를 한 후 정해진 날에 전격 도입하면 된다”며 “지금의 세제는 개인들의 배당투자를 가로막고 단타를 부추길 뿐”이라고 우려했다.

시장친화적인 세제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국민연금을 비롯한 일반주주 보호에 필수아이템이다. 이렇게 시장이 정상화될 때 세수도 장기적으로 확보될 것이다. (표의 A, B는 로보피아투자자문 자체적인 시장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