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신임 주택건설협회장, "주택산업 급격한 위축 안돼"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회장이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산업의 급속한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주택건설협회 제공>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회장이 "주택산업이 내수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급속한 산업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잇따른 고강도 대책으로 건설주택산업 경기가 위축되는 등 어려움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0년간 주택사업 외길을 걸어왔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적기에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산업은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택산업이 내수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살려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주택협회는 중소 주택업계의 7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건의사항은 ▲하자관리제도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 요건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인하 및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자분쟁소송으로 누수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이내에 이의나 소송제기가 없으면 당사자간 합의로 간주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재정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에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는 것이 협회 주장이다.

또 사업주체의 감리자 평가제도 재도입과 감리자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 건설업자에게 불리한 LH의 공공택지 수급 대상자 응찰자격을 삭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15% 이상 조속히 높이고 4년 이상 단기 민간건설임대주택에도 세제 혜택이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건설임대주택사업자는 부동산 취득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한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