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미계약 '줍줍' 줄고 실수요 기회 확대된다

[앵커멘트]
다음 달부터 주택 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갑니다. 새 청약시스템의 도입으로 실수요자들이 부적격 탈락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시행 초기에 있을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한 한 견본주택입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청약이 끝났지만, 399가구가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안되는 '부적격' 당첨자가 대거 발생한 겁니다.

이를 채우기 위해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는데 여기에 1만4,000여 명이 몰려들며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혼란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다음 달부터 모든 청약업무를 맡게 되는데, 부적격 당첨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청약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새 청약시스템에서는 청약 신청 전 예비청약자가 가점을 자동으로 산출해보고, 재당첨 제한이나 공급 순위와 같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당첨 후 실수요자가 부적격 탈락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 : 주택 관련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에 공적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금융정보를 처리하면서 시행 초기 오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입니다.

실제로 금융결제원이 한 은행에 당첨자 정보를 넘겨주는데 하나의 은행 전산시스템에서 두 가지를 모두 처리하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잦은 청약 제도 개편에 시스템 이전까지,

상반기 분양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와 공공기관이 분산된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며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편집 : 오찬이)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