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워싱턴 순방중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파격발언

박원순 서울시장이 워싱턴DC 순방중 오는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잠정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위분담금도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재조정이 필요하고, 남북교류 증대를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파격발언을 쏟아냈다.

박 시장은 이번 파격 발언과 관련해 정부와 미리 합의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시장은 미국 외교·안보 분야의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13일 14시 30분(현지시간) 좌담회를 갖고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논의했다.

박 시장 연설 주제는 '평화를 향한 서울의 전진'이다. 박 시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3가지의 제안을 내놓았다. 대북제재의 변화와 방위분담금의 합리적 조정, 한미 군사훈련 잠정 중단이 그것이다.

또 이러한 주장의 중심에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가 있다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대북제재 변화통해 한반도 비핵화 이끌어내야
박원순 시장은 식량지원 등 인도적 교류와 학술, 스포츠 교류 등과 관련해 제재 완화를 제안했다.

박 시장은 "이제 대북제재의 변화를 통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인해야 한다"며 "대북제재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4,027만 달러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지만 제재 때문에 인도적이고 평화적인 대북협력 사업조차 추진하기 힘들고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대북협력 사업까지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남북간의 스포츠 교류마저 직접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러한 제재는 의도를 벗어나 북한도 반발하게 만들고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목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납득 가능한 수준 조정 요구
박 시장은 한미 방위비분담금의 합리적 조정을 요구했다.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과 같은 과도한 요구는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 우산아래 한국은 경제적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이는 또한 동북아 균형전략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도 부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굳건한 한미동행을 위해서라도 방위분담금은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돼야 한다"며 "동맹이 상호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위해 한·미 군사훈련 잠정중단 제안
박 시장은 2023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를 위해 한미 군사 훈련 잠정중단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2032년 서울과 평양의 공동올림픽을 이미 양국 정상이 합의를 했고, 그 올림픽 유치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대체로 2021년 또는 2022년이라고 예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북경 동계올림픽인 2022년까지 한반도 일대에서 북한과 한미 정부 모두에게 군사훈련을 포함한 일체의 긴장고조와 적대행위를 잠정적으로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남북관계가 원할하게 잘 풀려야 공동유치라는것이 가능한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힘들 수 있다며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이 결정되는 중요 시점인 2022년까지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평화의 기조위에 남북단일팀으로 구성된 선수단이 올해 열리는 동경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념과 갈등을 뛰어넘는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가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캇 스나이더 "박원순 시장의 제안 흥미롭고 담대해"
미 외교협회 연설 이후 박원순 시장은 미국내 대북 전문가로 꼽히는 스캇 스나이더(scott synder) 선임연구원과 '한반도 평화'를 화두로 좌담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워싱턴 외교인사와 미국 내 한국 관련 전문가 등 30여명과 질의 응답시간도 가졌다.

스캇 스나이더는 "서울시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위해 공여금을 마련해 놓은 아이디어는 굉장히 흥미롭다"며 박 시장에게 남북공동 올림픽 유치를 위한 유엔(UN)이 원하는 남북 협력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박 시장은 "서울시가 남북 협력기금을 2004년부터 모았고, 현재까지 누적된 금액이 601억원"이라며, "유엔제재가 있는 지금 상태에서는 인도적 지원, 스포츠의 교류 등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미국정부가 일단 스포츠 교류 등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재가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가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상응하는 제재 조치가 해제된다면 물론 더할나위 없지만, 유엔 제재가 존재하는 상황속에서도 지금 최소한의 인도적, 스포츠, 문화 등의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며 "들어가는 비용은 이미 충분하고 더 필요하다면 더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캇 스나이더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위해 군사훈련을 중단하자고 한 아이디어는 굉장히 흥미롭고 매우 대담하다"고 밝혓다.

좌담에 참석한 유라시아 그룹 아시아 국장인 스콧 시먼(Seaman Scott)이 현재 남북한 대화가 없는 가운데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가 어렵지 않은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박 시장은 인도적 지원을 빨리 풀어야 하고 이를 위해 3가지 제안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남북간 협의나 대화가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 서울시의 여러 제안도 인도적으로 막혀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와 유엔과 국제사회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가능하고 오늘 제가 제안하는 근본적인 취지이다"고 밝혔다.

◇정부쪽과 사전 합의없이 작심발언…"서울시장으로 못할 얘기 아냐"
박 시장이 정부쪽과 사전 합의없이 외교 안보와 관련 미국 정치기관에 파격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원순 시장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세 가지 제안과 관련해 정부와 미리 합의되지 않았다고 미국 순방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와 이미 했다고 하면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안했고, 정부도 크게 보면 이런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제안해야 할 굵직한 사안들을 지자체장이 앞서 다룬 것 또한 민감한 부분이다.

박 시장은 "남북문제 갈등 위기가 생기면 서울 디스카운트가 심각해지고, 한국에 대한 투자 및 외국인들의 서울 관광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이런 얘기는 못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개최는 남북 정상이 이미 합의한 내용이고 그 결정이 내년이나 내후년 사이에 이뤄질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예측이기 때문에 유치활동을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로 민생 관련 정책들에 집중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본격적으로 외교· 안보 관련 작심발언을 쏟아내면서 대선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박 시장은 미국 순방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남북관계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 유치활동을 하기 힘들다"면서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해 여러 고민을 했고, 서울시의 절체절명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제안을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