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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철회…韓 관찰대상국은 유지

미·중 무역갈등 속 지정 후 5개월 만에 해제…1단계 무역 합의 서명에 맞춰

머니투데이방송 고장석 기자broken@mtn.co.kr2020/01/1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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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현지 시간 13일 1단계 미·중 무역협정 체결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지 5개월 만으로,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에 맞춰 해제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사진=로이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환율 저평가와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한다.

이후 1년이 지나도 환율 조작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투자 제한 등 구체적 제재에 나설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1994년 이후 처음이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10월 미중 간 무역협상에 부분적 합의가 있었다면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철회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혀 해제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은 유지했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미국이 대상국의 환율 정책을 주시해야 한다고 판단할 때 지정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5월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는 명단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방미 당시 스티븐 므누신 장관과 면담한 뒤 "희망 사항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번에 제외되는 건 결코 쉬운 건 아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고장석기자

broke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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