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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무보증 전세대출 규제 우회로?…금융당국 "대출 늘지 않도록 규제"

"금융회사 단위로 무보증 전세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
이유나 기자



일부 지방은행에서 무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면서 부동산 대책 규제 회피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대출이 늘지 않도록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늘(14일) "무보증 전세대출 취급 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대출모집 창구판매 행태, 대출한도 등 요건완화 여부, 고액전세자 이용상황 등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해당 금융회사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상 은행들은 전세대출을 취급할 때 공적보증인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사적보증인 SGI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지방은행이 보증서 담보없이 신용대출 형태로 대출을 내주면서 전세대출 규제 우회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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