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돼야"…추가 규제 나오나

[앵커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다시 한번 공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만큼의 급격한 가격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추가 부동산 규제 대책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더 강한 부동산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표명했습니다.

특히 가격 안정의 범위를 '급격한 가격 상승의 원상회복'으로 명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만큼의 급격한 가격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번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가 부동산 정책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특히 보유세는 강화하고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금 정책이 변화할 수 있단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 본다"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봐가면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거래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취·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되고, 양도세가 부동산 불로소득 과세인 점 등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 지표가 적어지고 긍정적 지표는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임명을 두고 낙하산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기업은행은 일종의 공공기관으로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며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