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평가, 농식품부 '최고'…외교·통일·통계 등 '꼴찌'

정부 업무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으며, 외교부, 통계청 등이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남궁근 전 서울과기대 총장)에서 지난 10일 심의와 의결을 거쳤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고 기관별로 S, A, B, C, D 등 5단계로 부여했다.

농식품부는 모든 평가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아 기관종합으로 S등급에 선정됐다.

상대적으로 낮은 C등급을 받은 곳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와 통계청, 방사청, 기상청, 원안위였다.

김영수 국조실 국정과제관리관은 외교부에 대해 "작년 한 해 동안 각종 외교결례 또 비위사건 등 잇단 기강 해이 사례가 주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발틱 3국 오표기 보도자료 △구겨진 태극기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 △몽골대사 갑질 △주일 총영사 성추행 파문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정책소통이나 정책만족도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수 관리관은 통일부에 대해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상황 등이 반영됐다"며 "정부혁신이나 정책만족도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의 등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관리관은 법무부에 대해 "작년 말 현재까지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반영됐다"며 "정책소통, 정책만족도 등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대해선 "작년에 이슈가 됐던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부실했고 현재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규제혁신, 정책소통 등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의 경우 "비정규직 통계 논란으로 통계, 국가통계 전체에 대해서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10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반영했다"며 비정규직 설문방식을 바꿨는데, 비정규직 증가폭이 역대 최대치로 치솟으면서 신뢰성 논란을 빚었다.

B등급을 받은 부처들도 미비한 점이 상당수 지적됐다.

김영수 관리관은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 문제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과정에서 (야생)멧돼지와 관련된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SF에 공동으로 대응했던 농식품부는 S등급을 받은 것과 대별된다.

김 관리관은 고용부에 대해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다"며 "각종 개혁입법들이 국회에 많이 지금 계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기재부에 대해선 "경제총괄부처로서 성장률 하락이라든지 그런 거시적인 부분도 영향이 있었다"며 "정책소통 부분에서 매우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대해선 "공정경제 관련 입법들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개혁과제의 진척이 늦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에 대해서도 포상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