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12.16대책' 한달만에 주택거래허가제까지…

[앵커멘트]
정부가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난 대책의 평가를 내놨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나 청와대에서는 추가 대책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거래허가제와 같은 고강도 대책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12.16 대책이 나온지 한 달이 지나자 정부는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률이 0.10%에서 1월 첫째주에는 0.07%로 둔화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9억원 아래 아파트는 오히려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정부 지표와 달리 9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값은 0.26%에서 0.28%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집값 상승세를 이끌던 지역이 아닌 노원, 강서, 구로 등에서는 오름폭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규제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 : 대출규제에 벗어나 있는 중저가 아파트나 전세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풍선효과 지적이 많은 상황이어서 12.16 대책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향 안정세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나 청와대도 불안하다 판단했는지 추가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9억원 이하 주택 가격 상승은 풍선효과가 생긴 것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제한 기준을 9억원까지 낮추거나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임대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청와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거래 허가제를 거론하는 등 수위를 점점 높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거래 허가제는 참여정부 시절 위헌 소지로 논란을 일으키며 무산된바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시장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