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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첫 제재심 결론 못내..."재심의 결정"

제재심 참석한 함영주·손태승 '묵묵부답'
이유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국 재심의하기로 했다. 무려 10시간이 넘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경영진 중징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론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오늘(16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논의가 길어져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첫 제재심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됐다. 당초 먼저 시작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오후 4시쯤에는 끝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후 7시가 돼서야 겨우 마무리 됐다. 이어진 우리은행에 대한 심사는 오후 9시쯤까지 이뤄졌다.

이번 제재심은 재판처럼 변호사 입회 하에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 담당자가 대면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로 이뤄졌다. 제재 대상자 측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였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다. 사안이 중대한만큼 제재심에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직접 참석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보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함 부회장과 손 회장에게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은행들의 입장은 다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 징계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내부통제 실패시 CEO를 제재하는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30일 다음 제재심을 열 계획이였지만, 앞당겨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다음 제재심 일정은 확정되는대로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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