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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HUG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4.4배 증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보증 실적보다 사고 증가폭 커"
최보윤 기자

<자료=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주지 못해 보증공사가 대신 내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7일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실적은 1.7배 증가했는데 사고는 4.4배 증가했다"며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간 칸막이식 업무와 임대인에 대한 정보 비공개로 인해 사고가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2013년 9월 출시됐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정 대표가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실적은 16만건, 30조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보증 사고는 1630건, 344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각각 지난해보다 1.7배 4.4배 증가한 규모로 보증 실적보다 사고 증가폭이 컸다.

정 대표는 "세입자가 아닌 전세보증금을 들고 있는 임대인들의 세입자들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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