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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준법 경영안' 제시...재판부 "실효성 평가할 것"


머니투데이방송 고장석 기자broken@mtn.co.kr2020/01/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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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번째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삼성이 제시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의미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졌는데요. 특검 측은은 봐주기용 명분이 아니냐며 비판했는데 재판부는 실효성을 감시할 기구를 제안했습니다. 재판부가 삼성의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고장석 기자 연결합니다.

[기사내용]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4번째 공판은 약 2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재판 약 30분 전 이재용 부회장은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삼성 측이 마련한 준법경영 감시방안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으로 꼽혔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장에서 약 20분에 걸쳐 삼성의 준법 감시제도 밑그림을 설명했습니다.

외부 후원에 대한 기존의 이사회 의결은 물론, 내·외부 준법 감시 위원회를 통한 투트랙 감시 방안을 새롭게 만들어 삼중으로 준법 경영 절차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양형 심리와 관련해서 제시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며 "중립적 전문심의위를 별도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공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 경영 방안이 양형과 관련 없다고 못 박았지만 입장을 바꾼 겁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을 봐주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재판이 불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특검 측이 승계작업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 증거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양형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판은 2월 1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고장석기자

broken@mtn.co.kr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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