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B-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에 대해 조건부 사전동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대기업이 SO를 합병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지역미디어인 SO의 공공성, 지역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따라서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공적책임 수행계획, 부당한 가입자 전환 방지,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제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방안 등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먼저 인수기업인 SK브로드밴드가 미디어 취약계층 지원, 지역인력 고용 등과 관련해 공적책임 확보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기존에 티브로드가 운영하던 권역별 지역채널의 광역화도 금지했다.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PP 평가기준 마련시 PP의 의견이 반영된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수신료매출액 대비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 공개, SO-IPTV 역무별 독립적 운
영방안 유지, 가입자 전환율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농어촌지역 커버리지 확대계획 제출, 시청자위원회 운영 등 조건을 걸었다.

이밖에 콘텐츠 투자계획 제출시 투자대상(자체투자/콘텐츠산업 일반투자), 투자방식(직접투자/간접투자)을 구분하도록 하고 합병 이후 인력재배치 및 임금조정 계획, 비정규직 고용유지 현황 등 협력업체 상생방안 준수를 지시했다.

권고사항으로는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동안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것 외에 지역밀착형·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회적약자의 시청권을 위해 아날로그 상품의 가격 및 채널 수와 유사한 디지털케이블TV 상품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금일 중 SKB-티브로드 사전동의 심사결과를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