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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불공정거래 75건 검찰에 넘겨…총선테마주도 집중 감시

익명성 악용한 투자조합·무자본 M&A 연계 불공정거래 조사 계획
이수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사건 75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21일 작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29건을 조사해 이 가운데 75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21건은 행정조치가 부과됐다.

위반혐의별로 보면 부정거래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 23건, 시세조종 21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무자본 M&A와 회계부정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을 중점조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세조종의 경우에는 전업 또는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 17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에는 총선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정치테마주 사건에 대해 신속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SNS와 블로그 등을 통한 풍문유포, 주가 이상급등 현상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익명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조합 등으로 투자의 익명성을 남용하거나 증권사의 PBS 업무 연계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익명성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거래의 실질적 주체를 파악하는 등 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적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에 이어 무자본 M&A 등에 대한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무자본 M&A 관련 부정거래와 분식회계, 공시 의무 위반 연계 부정거래 등 상장법인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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