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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경유세 인상 추진 시동...12월 연구용역 착수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5월 '경유세 인상' 정책 제안 목표로 연구용역 진행
2월 말 초안 정리한 뒤 3월 국민정책참여단 토론회 개최…경유세 인상 논의 급물살 전망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 기자maybe@mtn.co.kr2020/01/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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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3년째 머뭇거린 경유세 인상 논의가 올해 상반기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5월 정부에 경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정책 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기후환경회의가 5월 정부에 경유세 인상을 정식 제안합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정책 제안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 달 서울대 교수진을 대상으로 '경유차가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과 경유세 인상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경유세를 조정해 현재 휘발유 가격의 90%를 밑도는 경유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3% 이상으로 올려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유세 인상과 맞물려 화물차에 대한 유가 보조금 조정과 친환경차 전환 지원책, SUV 등 경유차 이용자들의 불만 완화 대책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다음 달 말까지 연구용역을 토대로 초안을 마련한 뒤 3월 국민정책참여단 토론회 개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5월 정부에 정식으로 경유세 인상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4월 총선이 예정된 만큼 경유세 인상 논의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최예지/ 환경운동연합 : 미세먼지를 저감해야 한다는 시민들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화물연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다만 어떤 식으로 보상해줄 수 있느냐 논의의 장이 펼쳐지지 않아서..]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정책 제안을 한 이후 여러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부터 3년째 머뭇거린 경유세 인상 논의가 이번에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김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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