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2%' 2가지 시선…"해야 할 일" vs "한계 봉착"

지난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긴 '2%'를 간신히 사수했다.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의 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민간부문을 역전했는데, 기업의 투자보다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성장을 이끈 ‘정부 주도 성장’이란 성격이 짙다.

재정에 기댄 경제성장을 두고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평가한 반면 일각에선 재정 지출에도 2% 성장률을 간신히 달성했다는 점을 들어 한계를 드러냈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민간 부문의 활력 회복이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2일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09년(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다. 마지노선 2%를 지켜냈지만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 2018년 2.7%, 지난해 2%로 하락 추세다.

2% 달성의 키를 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웃돈 1.2%를 기록하면서 전체 연간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1분기 -0.4% 역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며 침체를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이었던 4분기 성장률은 ‘민간 성장이 유지된 가운데 정부 부문 지출의 큰 폭 확대’로 요약된다. 기업의 투자보다는 정부의 재정 지출에 기대 성장했다는 뜻이다. 국내 기업의 활력 저하가 여전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규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대 성장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지만 4분기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1%포인트를 기록한 반면 민간 부문의 기여도가 0.2%포인트에 불과해 정부 주도 성장이라는 타이틀을 벗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

지난해 전체 연간 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기여도는 1.5%포인트로 집계됐다. 전체 성장률 2%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 등으로 기여한 비중이 75%라는 의미다. 민간 부문 기여도는 0.5%포인트인데, 직전 연도(1.8%포인트)와 비교하면 급감한 수치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정부 기여도가 높아진 건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복지지출, 지방정부의 물건 소비를 늘린 영향"이라며 “4분기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선 성장률 2% 달성을 두고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내놨다. 미국(2.3%)과 영국(1.3%), 일본(1.3%), 독일(0.6%) 등 주요 국가 성장률과 비교해도 양호한 성장이라는 데 의미를 뒀다.

이날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위원회에 참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의 핵심 주체는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에 불과하지만 민간부문이 어려울 때는 재정이 보완적으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점에서 재정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의 관건은 민간 부문 활성화가 꼽힌다. 정부에 기댄 성장은 단기성장률 제고에 효과가 있지만 지속 가능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1~2.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 성장률 2.3%보다는 약간 낮다.

성장률을 뒷받침 하는 요소로는 설비투자 '기저효과(비교시점에 따라 결과가 실제보다 왜곡돼 나타나는 현상)'와 반도체 업황 개선이 꼽힌다.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이 부진해 소비 진작에 한계가 있고, 부동산 대책 여파로 건설투자 부문의 역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하방 요인으로 제시된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민간보다 정부의 성장 기여가 높은 현상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의 활동이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 긍정적이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성장률 제고의 평가가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