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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하사,“전역 원하지 않아”..기자회견서 직접 입 연다

유지연 이슈팀



육군은 22일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A하사에 대해 전역을 결정했다. 여군으로서 계속 군복무를 원했던 A하사는 이날 오후 군인권센터와 함께 자신의 심경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하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육군이 전역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 등을 밝힌다.

이날 육군은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하사는 지난해 겨울 소속 부대의 승인 아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해외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하사는 직업군인을 오랜 기간 꿈꿔왔으며, A하사뿐만 아니라 소속 부대에서도 A하사가 계속 군 복무를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당시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여성과 성소수자의 안정적 복무 보장은 국가가 얼마나 성 평등한 국가인지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며, "수술 후 회복만 이뤄지면 바로 정상적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길을 계속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전역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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