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부동산이 궁금하다③]보유세 인상 충격, 급매물 나올까?
한층 커진 보유세 부담…'급매물' 토해내긴 역부족김현이 기자
[편집자주: 새 정부들어 역대 가장 강력하다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9억원 미만의 강북 아파트 매맷값이 상승하는 등 곳곳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분양시장은 로또청약이 공고해지는 모양새다. 본격적인 봄 성수기를 앞두고 부동산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설 이후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짚어본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각종 규제를 앞세워 직간접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보유세도 그 중 하나다.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세제 변화 등을 통해서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
특히 보유세 산정 자료가 되는 공시가격의 경우 고가 주택이 저가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률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만큼 정부는 고가 주택 위주로 '핀셋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2일 공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시세 12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면서, 중저가 주택보다는 시세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위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과세방향을 결정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 팀장의 도움을 받아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를 예상해봤다.
강남 아파트 시세 '3.3㎡당 1억원' 시대를 연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84.97㎡의 경우 지난해 12월 실거래 시세가 32억원을 찍었다.
이 기준으로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2% 오른 19억4,000만원이 될 수 있다. 보유세는 1,3070만원(만 59세·5년 미만 보유 1주택자 가정)으로 같은 기간보다 43.9% 오를 전망이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지난 2018년 634만원, 지난해 908만원으로 2년 사이 2배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지난해 말 시세 22억원, 올해 공시가격 1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공시가격 인상률은 10%, 보유세는 777만원으로 33.93% 오른다.
고가 주택에 비해 비교적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에도 지난해 시세가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은 20%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영등포구 영등포푸르지오 아파트 전용 84.90㎡는 지난해 말 시세 9억원을 기록, 올해 공시가격이 8% 오른 5억6,300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 124만원으로, 97만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30% 오른다.
규제 일변도의 시장에 세 부담까지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고가 주택 소유자가 시세 수억원이 오르는 동안 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급매물을 내놓는 것은 상식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및 담보대출 불가, 전세대출 여신강화 정책에 이어 실거주를 병행하도록 하는 양도세 규제까지 겹치면서 고가주택의 거래와 가격상승은 숨을 고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당장의 급매물 출회로 인한 가격하락 기대는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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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사진=뉴스1> |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각종 규제를 앞세워 직간접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보유세도 그 중 하나다.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세제 변화 등을 통해서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
특히 보유세 산정 자료가 되는 공시가격의 경우 고가 주택이 저가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률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만큼 정부는 고가 주택 위주로 '핀셋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2일 공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시세 12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면서, 중저가 주택보다는 시세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위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과세방향을 결정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 팀장의 도움을 받아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를 예상해봤다.
강남 아파트 시세 '3.3㎡당 1억원' 시대를 연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84.97㎡의 경우 지난해 12월 실거래 시세가 32억원을 찍었다.
이 기준으로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2% 오른 19억4,000만원이 될 수 있다. 보유세는 1,3070만원(만 59세·5년 미만 보유 1주택자 가정)으로 같은 기간보다 43.9% 오를 전망이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지난 2018년 634만원, 지난해 908만원으로 2년 사이 2배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지난해 말 시세 22억원, 올해 공시가격 1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공시가격 인상률은 10%, 보유세는 777만원으로 33.93% 오른다.
고가 주택에 비해 비교적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에도 지난해 시세가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은 20%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영등포구 영등포푸르지오 아파트 전용 84.90㎡는 지난해 말 시세 9억원을 기록, 올해 공시가격이 8% 오른 5억6,300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 124만원으로, 97만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30% 오른다.
규제 일변도의 시장에 세 부담까지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고가 주택 소유자가 시세 수억원이 오르는 동안 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급매물을 내놓는 것은 상식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및 담보대출 불가, 전세대출 여신강화 정책에 이어 실거주를 병행하도록 하는 양도세 규제까지 겹치면서 고가주택의 거래와 가격상승은 숨을 고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당장의 급매물 출회로 인한 가격하락 기대는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