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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시스템반도체도 '규제 샌드박스'로 지원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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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인 미래차나 시스템반도체까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보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른바 DNA로 통칭하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리고 빅3로 불리는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와 같은 유망 신산업 분야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접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선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타다'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소통과 공론의 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도 폐지하고,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선 전용펀드, 우대보증 등을 신설하고 세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혁신금융, ICT융합, 산업융합, 지역혁신 등의 분야에서 총 195건의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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