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통합반대 성명 발표

(사진=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의장 한금석)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나일주)는 최근 정부에서 폐광지역의 환경복구와 경제진흥을 위해 설립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특별위원회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 훼손지역 복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등 폐광지역의 복지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는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은 공단의 설립 목적 및 공익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잠식이 심각해 부채총액이 6조 3000억원에 이르는 광물자원공사와 단순 통폐합 시 두 기관의 동반 파산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나일주 위원장은 "지역 공추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도의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는 한편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공조해 청와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명서를 통해 특별위원회는 "정부에서는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해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 훼손지역 복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등 폐광지역의 복지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06년 6월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물자원공사는 2016년도부터 자본은 잠식됐고 2019년 반기 기준 부채총액이 6조 3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단순 통폐합 시 광물자원공사의 회생이 아닌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동반 침몰이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두 기관이 통합 될 경우 광해관리공단에서 강원랜드의 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1조원 이상의 주식과 여유자금이 광물자원공사 운용 및 부채상환으로 충당 될 것"이라며 "낙후된 강원남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등에 사용돼야 할 연간 698억원 규모의 강원랜드 배당금이 광물자원공사 운용비로 소진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별위원회는 "광물자원공사 부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무리한 양 기관의 단순통합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광물자원공사 유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동반 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강원도의회는 본래의 설립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