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실적 하락 방어..."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상향 추진"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사진=머니투데이

생명보험협회가 올해 생명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확대하고 보험사기방지책을 강화하는 등 업계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정보 공유를 추진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권익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20일 "보험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 업무계획서'를 발표했다.

계획은 크게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공·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현안 해결과 제도개선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회복 등 4대 핵심 과제 등으로 나눠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 회장은 "금리에 가장 민감한 생보산업이 저금리 시대 지속과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자본확충 부담마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생보시장 포화 등도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수입보험료는 2016년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중"이라며 "신계약 감소, 이차역마진 심화 등 각종 지표도 불안정한 위기상황이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생보업계 충격을 최소화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협회가 지난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준비 기간의 필요성을 요구함에 따라 오는 3월 이사회에서 연장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당초 내년 시행 예정에서 1~2년더 늦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K-ICS의 경우 제도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및 금리변동으로 인한 충격수준 등을 고려해 충분한 경과기간(EU SolvencyⅡ 최대 16년간)과 다양한 경과조치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동 제도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투자처가 막힌 점을 반영해 해외투자 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국내 장기채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가 운용자산의 30%로 제한돼 효과적인 자산운용과 자율성 확보에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산운용 규제 개선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정무위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개정 안에는 해외투자 한도를 폐지하거나 5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근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공사보험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지원,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업계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한다.

이밖에 정책현안인 예금보험제도,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보험사기방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등은 조속한 대응과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생보업계 경영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신 회장은 "생보업계의 대내외 환경이 어렵고 당면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지만 생보업계를 위한 협회의 역할에 더욱 집중해 해결해 나가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