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코로나19로 중국경제 단기 충격...장기 침체 가능성은 낮아"

한국은행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장기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해외경제포커스 : 중국경제 지속성장의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경제에 가해질 단기충격이 불가피하지만, 중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훼손돼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한은은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 리스크 요인으로 Δ미국과의 통상 마찰 Δ과도한 기업부채 Δ생산인가능인구 감소 등을 꼽았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로 지난 2018년부터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2017년 7.9%를 기록한 뒤 2018년 9.9%로 올랐다가 지난해 0.5%로 9.4%p(포인트) 급락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지난해 2분기 기준 154.5%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기준 러시아의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45.4%, 멕시코는 25.8%, 브라질은 42.3%였다.

이정기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기업의 과잉설비·과잉부채가 자산가격 하락과 맞물릴 경우 장기적인 투자조정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도 부담이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2014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기 과장은 “1978년부터 실시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앞당긴 것으로 보이는데,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투입뿐만 아니라 기술발전을 제약해 잠재성장률을 더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것"이라고 했다.

다만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질적 성장 구조로의 경제 체질 개선, 정부의 강력한 시장 통제력을 감안하면 장기침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정기 과장은 "중국경제는 지속성장 제약 요인들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받고 있다"며 "정책 여력 및 대응 어려움이 더 커졌지만,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권순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