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경제적 손실 눈덩이…보험 필요성 대두

울샌대병원 의사 코로나19확진으로 폐쇄된 응급실

눈에 보이지 않아 공포감을 키우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에 이어 더 독해진 형태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며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전파력이 강한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기업의 체감경기지수는 2003년 통계가 나온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단기간에 기업과 자영업자는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두산중공업, 에쓰오일, LG유플러스가 구조조정 카드를 꺼냈고 에어부산은 모든 임원이 사표를 내고, 제주항공은 휴직 신청을 받는 등 대기업도 흔들리고 있다.

중소기업은 10곳 중 7곳이 경영상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구조조정이나 긴축 경영에 돌입한 기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과거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 얼마?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로 인해 경제적 피해액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15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의 경제적 피해액을 총 2조 3,010억원으로 추산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보상 등 직접 피해액이 1,927억원, 노동생산성 손실액이 140억원, 관광산업 피해액이 2,500억원, 전 산업 파급액이 1조 8,443억원으로 추정됐다.

2003년 사스는 400억달러의 생산성 감소 비용을, 2014~2016년 에볼라는 530억달러의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2009년 H1N1는 450억~550억달러의 비용을 각각 초래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이번 코로나19가 중국 내에 집중될 경우 관광수입이 9,000억원 감소, 수출이 1조 5,000억~2조 5,000억원 줄고 국내소비가 0.1%포인트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GPMB에 따르면 1918년 당시 전 세계 인구의 2.8%인 5,000만명이 사망한 스페인 독감과 유사한 수준의 감염이 발생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5% 감소한다.

감염병 확산이 경제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감염, 치료 및 격리, 사망에 따른 인적 손실과 불안심리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글로벌 공급망 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다.

특히 무역과 관광업이 세계 경제의 약 18%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 경제는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정부 보상 한계…민간보험으로 '안전망' 구축 논의

기업들의 연쇄 도산 우려가 커지면서 고용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민간 차원에서 개인을 넘어 기업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보험 연구에 나섰다.

현재 공장이나 물류 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이 통상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화재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감염병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 상품은 전무한 상태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감염병 창궐이 반복되고 그로 인한 기업의 보장 공백이 커짐에 따라 감염병 리스크의 부보 가능성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감염병 리스크의 경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사고가 나면 손실규모가 큰 꼬리리스크인데다, 피해액 산출이 어려워 통상 민간보험에서 담보를 꺼려한다.

보험회사는 감염병 발생 시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 확산에 따른 소비둔화, 기업의 수익감소, 그리고 그것의 간접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 해외 모델링 기업들은 국가단위 방역수준, 인구밀도, 인구이동, 운송패턴 등과 같은 변수들을 이용 하여 감염병리스크의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 관광 또는 항공산업 등과 같이 전염병과 경영성과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감염병 민감산업을 대상으로 전염병 지수형보험 개발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가 사그라들더라도 또 언제든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다"며 "점차 감염병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당장 도입이 어렵더라도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