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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보유세 강화 시사…"투기 확실히 잡아야"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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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고가주택과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투기와의 전쟁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방에 대규모 공공투자를 단행하는 '기업혁신특구'를 추진하고 철도 중심의 교통망을 강화해, 출퇴근길의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높인다는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문 대통령은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고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의 확실한 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 부문 공공투자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도 업무 추진계획의 핵심을 보면 우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경제거점을 조성합니다.

지방의 대학이나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 거점에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산업·주거·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도 확충해 출퇴근길 편의성을 높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의 경우 기존 A,B,C 노선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이른바 D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급행철도 검토에 착수합니다.

주택정책 분야에서는 올해에만 임대와 분양을 포함한 공공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이름과 입주자격 등이 각각 달랐던 복잡한 임대주택제도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가운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는 상반기 지구지정을 추진합니다.

서울 도심에도 연내 1,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무엇보다 정부가 재정의 기능을 통해서 경기를 보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작년에 심의 의결해주신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진력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여파 등으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공사업을 조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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