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서민 주거부담 완화가 최우선 목표...안정적 성장 주시할 것˝

[머니투데이방송 MTN 대담=최남수 대표이사 ] 우리나라는 국토의 크기로는 세계 100위권 밖의 작은 나라다. 좁은 국토에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도로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충분하게 확보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더 리더는 머니투데이방송 개국 7주년 특집으로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났다. 살기 좋은 국토와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위한 노력, 그리고 효율적인 국토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 들어보았다.

대담 : 최남수 MTN 대표이사
출연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정책 목표 '주택시장의 정상화, 시민 주거안정'

사회간접자본 충분히 확보해 국가경쟁력 강화해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 발표에도 구조적 요인 남아있어
중산층 위한 임대주택 '뉴스테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물관리 콘트롤 타워 구성, 종합적인 가뭄 대책으로 마련
경원선 복원사업, 남북관계 틀 안에서 결정 나야

Q.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신 일은 무엇인지요?

A. 올해 가장 큰 현안은 역시 주택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택경기가 속된 말로 죽었다 할 만큼 거래가 실종된 양상을 보였는데 올해는 거래 활성화가 이뤄졌습니다. 예전에는 거래가 활성화되면 동시에 주택가격이 급등 했는데 그 상황이 아닌 것이 다행입니다.

주택정책 목표를 요약한다면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두 가지인데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궤도에 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올해 총 주택거래량은 역대 최고가 될 것 같지만 주택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상승된 점이 있습니다. 서민주거 안정은 전세가 월세로 급격하게 전환된 구조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서민층에서는 전세로 잘 살고 있다가 월세로 내몰린다는 표현을 쓸 수 도 있는 것인데 그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문제해결에 역점을 뒀습니다. 거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이 항상 과거에는 주택가격의 급등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조심하고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예측으로는 내년에는 안정적 성장을 하고 거래시장 활성화가 되리라 보지만 항상 주의해야 하고 그 변화를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건설 분야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해외건설이 생각보다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한동안 효자종목 노릇을 해줬는데 올해는 힘든 상황입니다. 저유가 때문에 해외건설의 큰 시장인 중동에서 수요 부진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전월세 부분도 언급해주셨습니다만 일부의 극단적인 현상인지 전세 값이 집값을 넘어서는, 즉 이용가치가 소유가치보다 높다고 보는 수요자들이 있어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적인 대책이 있으신지요?

A. 저희가 몇 번의 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9월 2일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주택가격이 주택이 급격한 가격상승에 의해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 더 이상 아니게 되고 저금리 기조가 정착 된 지 여러 해 됐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전세공급도 줄고 가격도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월세의 급격한 전환속도를 늦추는 정책이 중요하고요. 중산층과 서민층, 뉴스테이 처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뉴스테이에 대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가 특정지역에서는 매매가를 능가 할 수도 있고 육박한 곳도 있고 평균적으로 73%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50% 보다 낮은 적도 있었는데요. 전세가격의 상승과 전세 공급 축소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어서 해소하긴 어렵다고 봅니다만 상승 속도를 늦추기 위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Q. 행복주택을 언급하셨는데 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정부가 특별히 배려한 정책이죠. 목동은 반대도 있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경청을 해주셨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소리도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잘 추진될까요?

A. 목동 때문에 행복주택에 문제 생긴 것 아닌지 지적하는 분들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목동은 시범 사업에 들어있었는데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뒤로 미룬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사업이 중요하고 시범 사업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 지자체와의 충분히 협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좀 앞서나가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미비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협의가 되어서 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시범사업도 몇 군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송파구에 40호, 서초 근처에 87호, 작은 것들은 곧 입주를 합니다. 작은 규모가 빨리 됐고요. 현재 서울에 4군데에서 847호 첫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 외 본 사업은 사업인가가 난 곳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Q.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리모델링을 지원해서 임대 할 수 있는 주택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집주인들의 반응은 어떻고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A. 잘 추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공모를 받는데 보고받기로는 하루에 30여건 정도 문의 전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문의지만 공모가 시작되면 사업 전망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심 지역은 상당히 크지만 매우 낡은 집이 매우 많습니다. 집주인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도 많아서 고치기가 힘든 점도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이런 지역의 이런 분들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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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서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속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요?

A. 뉴스테이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데요.
특징 첫 번째는 기업이 짓는다는 겁니다.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도 있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분이 강남구에도 한 채 추가로 갖고 있고 강북에도 한 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임대를 놓는 것이 임대주택의 전형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민간임대주택은 기업이 단지를 하다 짓다시피 하고 전부 임대를 주고 주거 관리도 부대사업으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아야할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변 월세수준보다 약간 낮은 정도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 8년 임대를 보장해줍니다. 계약을 바꾸긴 하지만 임대인이 원한다면 4번에 걸쳐, 최소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고요. 일종의 상한제입니다만 1년에 임대료 상승폭이 5% 이내로 돼 있습니다. 회사에겐 세제혜택 같은 것들을 줍니다. 대통령께서 인천 도하동 뉴스테이 착공식에 오셔서 주택이라는 것이 소유만이 아니라 거주가 중심이 되는 개념의 첫 번째 스텝이 될 것이다 하셨는데 국민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이란과 미국 관계가 해빙되면서 기회가 열리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대통령도 해외건설 진출을 많이 강조한바 있는데요.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계시고 지금은 걱정스러운 모습이지만 어떻게 전개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A. 올해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해외건설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데 대상 지역이 중동, 동남아, 중남미와 같은 곳들입니다. 그러다보니 가장 중요한 중동의 저유가로 인해 힘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산유국에서도 금융을 같이 하는 건설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민자 유치 개념도 될 수 있고 이자를 싸게 해주는 금융기관이 건설사와 같이 들어가는 파이낸싱이 대세가 됐습니다. 일본, 중국, 정통적 해외건설의 강국인 유럽의 몇 나라가 그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주를 하는데 안주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설 시장에 중동, 중남미가 많고 아프리카 수요도 많아지고 있지만 선진국 시장인 미국이나 유럽에는 아직 진출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다변화가 약했던 것은 아닌가 반성도 됩니다만 노력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 일종의 과도기인 측면도 있습니다.

Q. 국내 공사 수주나 해외 진출에 있어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수출입은행이나 국내금융기관을 활용해야 하는데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A. 수출입은행은 자본금을 좀 늘리고 새로 펀드로 하나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가 있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업, 민간은행이나 이런 금융업체들이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직은 해외건설에 관심이 덜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국토부 아니라도 금융위원회나 기재부가 같이 협력해줘야 하고 또 하나는 월드뱅크인 아시아개발은행 ADB의 자금을 우리가 같이 갈수 있는 게 아닌가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Q. 많은 국민이 걱정하는 이슈로 종합적인 가뭄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요?

A. 2년째 가뭄이 계속된 셈입니다. 전통적으로 특히 봄에 가뭄이 심하고 그러다 어느 시점에 여름에 장마가 오면 홍수피해를 걱정해야하는, 강우량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상황인 만큼 늘 봄 가뭄 대책과 홍수 대책을 같이 세우는 것이 수자원대책의 중요한 부분인데 2년 연속 홍수대책은 사라지고 가뭄대책만 남은 실정이 됐습니다.

가뭄으로 필요한곳에 물의 수송이죠. 관로가 미비해서 농업용수가 약한데도 있는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뭄 문제는 내년 봄을 대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정부 전체가 합심해서 물관리 콘트롤타워를 만들려고 합니다. 또, 보령댐이 아주 형편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금강의 물을 이용을 합니다. 해변지역은 바닷물을 씀으로써, 해수담수화 촉진하고 소규모 댐 건설을 촉진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 봄에 예년수준 정도면 가뭄이 오더라도 크게 문제없이 극복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Q. 내년 예산이 20조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줄고 앞으로도 감소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줄다보면 효율적 배분의 문제가 있고 또 국가경쟁력에도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내년 간접자본인 SOC 사업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A. 전체적인 국가예산에서 SOC 사업에 투입되는 부분이 적긴 하지만 줄어드는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원활하게 SOC가 공급 돼야 되는데 새로 길을 뚫거나 철도를 놓는 것과 더불어 기존의 SOC를 유지 및 보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 축소에 대한 대응 방안은, 우선 주어진 예산을 효율화해서 같은 예산 규모라도 누수 없이 더 나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파이낸싱과 같은 맥락일수도 있지만 민자도 좀 더 활용하는 복합적 대책을 추진하면 경제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SOC공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남북철도 건설문제 여쭤보겠습니다. 경원선 복원사업 추진 계획은 어떤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북관계 큰 틀 안에서 보면 결정이 나야하는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방침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철의 실크로드란 표현도 있는데 철도를 통해서도 대륙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유럽이라는 또 다른 대륙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큰 방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원사업을 하는 경원선이 블라디보스토크부터는 시베리아 철도로 가고 경의선으로 해서 만주를 지나 시베리아에서 만나고 그 남쪽으로 가거나 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경의선과 동해선은 10 여 년 전이지만 연결이 됐죠. 유일하게 남은 것이 경원선입니다. 8월초에 복원하는 첫 시작을 착공은 못했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더 기다릴 수는 없다 해서 남측구간만이라도 추진하자는 겁니다. 2017년, DMZ 바로 밑 구간까지 개통이 됩니다. 북측구간도 그 위 일부가 끊어져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해줘야 합니다. 개통되는 것은 큰 틀에서 남북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라도 할 수 있는 준비는 다해야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Q. 새롭게 공항이 들어서는 곳들로 울릉도, 흑산도가 있는데 지방공항 하면 늘 적자 걱정이 따라 옵니다.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울릉도, 흑산도 공항은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땅이 다 정해져있어서 연내에 고시완료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도로든 공항이든 하게 되면 10년이 걸립니다. 울릉도 흑산도 공항은 계획대로 잘 추진돼 가고 있습니다. 제주와 영남권 신공항은 국민들 한두 번 씩은 이용을 해 보셨을텐데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하나의 아이디어는 확장을 한다, 다른데 또 짓는다. 이러한 큰 두 가지 대안이 있고 용역중입니다. 제주를 확장하는 게 맞는지 새로운 곳에 짓는 게 맞는지를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론짓고 제주도와 잘 협의해야 합니다. 결정이 나면 바로 착수해서 제주도 여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영남권 신공항은 5개 광역지자체로 경북 쪽에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5개 지자체 장이 협약서를 썼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용역결과 나오면 따라갈 것이고요. 내년 6월에는 최종결과가 나오게 되므로 정치적인 소모적 논쟁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공항이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공항들의 수익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부대시설 활용도 하고요. 한국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을 뺀, 김포, 제주, 김해, 청주를 다 관할하는데 한국공항공사 입장에서는 현재 흑자 내는 공항이 적자를 메꿔주고 있지만 사업을 잘 개발하면 잘 운영 될 것이라고 봅니다.

Q. 최근 떠오르는 사업으로 드론 분야가 있습니다. 사업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A. 작은 장난감 비행기 같은 것은 드론대책이 나오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텐데요. 드론은 크기가 크든 작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미국에서는 택배에 드론을 활용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저희로서도 어려운 문제이고 대책 수립에 착수 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고장 나서 떨어져서 사람이 맞으면 큰일이기 때문에 안전대책 문제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선진국들도 이 산업이 미래 산업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선점을 해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지금 대책을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어떤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A. 열심히 일한 장관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좋게 기억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을 맡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성과는 따라 오는 것이라고 보고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15년 후반기입니다만 앞으로가 중요한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주택시장의 정상화,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고 싶고 해외건설 분야에서 꼭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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