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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민 농업·수출 농업 시대 열어가겠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담=최남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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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우리경제의 출발점이었던 농업.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산물 수입 개방까지 겹쳐서 농촌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과 농촌의 변신 노력도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수출농업 시대가 열렸고 농업과 관광 등을 결합한 6차 산업의 육성 노력도 활발합니다.

더 리더는 특별대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재수 장관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농축산업 육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농업·수출 농업 시대 열어가겠다”
“농업은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


출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대표

Q. 취임하신 게 9월 5일이죠? 두 달 정도 됐는데 소회가 어떠신지요? 또 취임 과정에서 속상한 일도 많으셨을 텐데요.

A.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와서 장관으로서 취임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농촌과 농민의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잘 개선되지는 않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외 여건 즉 개방이라는 여건, 또는 국내적으로도 구조적인 여건, 고령화 되고 농촌에 여러 가지 활기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여건,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노력한 것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해서 봉사해야 할 기회라고 생각해서 소신껏 열정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농정 분야에서 잔뼈가 굵으셨고 또 경험이 많으신 분이신데 어떤 철학을 가지고 또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어 나가실 지가 궁금한데요.

A. 저는 농업, 농촌 분야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농촌 분야가 희망이 없고 좀 힘든 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국들도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는 많은 미래학자들도, 농업분야가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먹는 농업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소재로 해서 기능성 식품이나 약품, 또는 신소재 첨단 여러 가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산업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배고픈 시절에 먹는 농업만 생각하니까 지금은 많이 남는 시대인데 뭐가 중요하냐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이를 탈피하고 농업 분야가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산업이라는 철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쌀 수요 과거 비해 반토막, 다양한 대책 펴나갈 터”

Q. 농산물 수급 문제 좀 여쭙겠는데요. 쌀 소비도 줄고 있지만 생산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남아돌고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수급 안정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쌀은 중요한 먹거리이기도 하고 농업인들에게는 소득원이기도 하고 농촌 환경, 생태 보존하는 데 중요한 산업인데 현재 여러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생산은 많은 반면에 소비는 많이 줄어들고 또 재고도 많이 쌓이는데다 수입도 연간 40만9천 톤 해 와야 되는 문제 등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서 어려운 상황인데요. 80년대 넘어서면서 전체적으로 수입도 많이 늘어나고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다보니까 국민들의 1인당 쌀 소비량이 지난해에 근 63kg, 과거에 비해 반토막 정도 났습니다. 많은 소비가 줄었어요. 그래서 수요량에 비해 공급이 많은 구조가 고착화 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생산부터 유통, 소비, 수출, 가공,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서 재고가 175만 톤 현재 수준인데 재고가 많다보니 재고 관리 비용도 5000억이 넘는 구조입니다. 쉽진 않습니다만 생산도 좀 적절한 수요에 맞게 줄여나가고 소비는 여러 가지 가공 형태를 통해 늘려 나가고, 또 수출도 더 열심히 많이 하면서 재고 축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는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어서 총력을 기울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농업진흥지역, 농지로만 사용할 수 있게 돼있는 지역이죠. 이제 쌀이 남아도니까 해제를 해도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요?

A. 쌀 생산이 수요보다 좀 많다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상당 부분 있어요. 전체 농지가 지난해 168만ha인데 농업진흥지역이 104만ha 정도 됩니다. 전체 대비해 62%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약 40%가 농업진흥지역 밖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이 우량농지를 잘 보존하고 지정리가 되어 있고 많은 투자를 한 지역이니까 우선 농업진흥지역은 잘 보존해나가고 벼 재배는 농업진흥지역 밖도 많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연간 한 1만2천ha 정도가 전용 등으로 해서 농지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1만ha 정도가 진흥지역 밖이고 2천ha 정도가 진흥지역 안에서 전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생산이 굉장히 많으니까 농지를 다른 걸로 전환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주장이 있어요. 쌀 과잉 문제와 농지의 해제 문제와 간접적으로 연계가 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잘 보존해보자는 입장이었는데 쌀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을 간구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농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10만ha 정도는 줄여나가자고 해서 6월까지 8만5천ha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여러 가지 형태로 연말까지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이미 되었다든지 또는 농지로서 사용 용도가 제한적이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서 지자체가 진흥지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경우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은 진흥지역은 잘 보존 하고 진흥지역 밖에 것을 일단 전용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장배추 수급 큰 문제 없어”

Q. 김장철하고 맞물려 있는 시기인데요. 이맘때만 되면 무, 배추, 이런 가격들이 출렁이고 가계들도 주름살이도 커지는데 올해는 김장철 대비 채소류 수급안정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A. 채소류가 연간에 230만 톤 정도 봄배추, 여름 고랭지배추, 가을 김장배추, 겨울 월동배추 해서 그 정도 생산이 되는데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을 김장배추가 올해 130만 톤 정도가 필요한데 123만 톤 정도로 이렇게 추정도 되고 합니다만 김장배추는 전국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 수요도 전국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배추의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여름 고랭지배추인데 생산량이 18만 톤 정도 되는데 수요가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생산되는 지역은 고랭지 지역, 해발 800고지 이상 정도 되는 일정 지역에서 일정한 양만 생산되는데 수요는 전국적으로 많다보니까 조금만 생산량에 변화가 있어도 파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관령 지역에 암반대기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6,300톤 정도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보를 만들고 거기서 양수펌프를 통해 물을 공급해서 스프링클러로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상황이 없을 것 같고 올해 두 군데 더 건설 중에 있고. 김장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장배추는 재배지역도 넓고 하기 때문에 큰 파동은 없다고 보는데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상황이나 국민들이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고 충분하게 수요량에 알맞은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별로 조금 가격이 변화가 있긴 하지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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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등 김영란법 타격, 소비촉진 지속 추진”

Q. 김영란법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축산농가와 화훼농가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상황은 어떻고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 보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A.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여러 산업이 영향을 받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가 농림축산분야입니다. 화훼분야, 축산분야, 과일 분야 등인데요. 타격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화훼분야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서 전혀 주고받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져 있어서 아예 난이라든지 꽃을 소비를 안 하는 풍조가 있었는데 조금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에서는 자유스럽게 주고받아도 되는데, 축화난이나 화환이나 경조사는 아예 보내지도 않는 상황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일상적인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꽃 소비는 지금까지 85% 정도가 경조사나 축하란 소비였습니다. 이제 생활꽃 소비를 확대하자면서 테이블마다 꽃을 좀 올리자고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원 플라워 캠페인도 하고 꽃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여러 방안도 만들었고 일선 유통업체들과 MOU도 맺어서 매장이라든지 인근 가게에서도 꽃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분야는 조금 회복이 돼 간다고 볼 수 있고요. 축산분야도 좀 피해가 있었는데 이 분야는 소량 소비가 현재 소비 패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실속형 소규모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하는 패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일도 보면 큰 박스로 포장하는 것에서 이제는 소포장을 하고 소량으로 사고 파는 유통 패턴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의 매출이 줄어들고 판매가 감소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구조적인 거품이라든지 비효율을 조금 없애는 일부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고 보면서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데 소비촉진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분야만 김영란법 예외를 하자고 당초에는 주장도 많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같이 추진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함께 하고 있는데 TF도 만들고 소비촉진도 하고 제도 개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을 고치든지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고 당분간 추진은 하되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면 보안을 하기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산품 수출 백억 불 달성 눈 앞에”

Q. 쌀 뿐만 아니라 삼계탕까지도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데요. 농산물의 수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청사진은?

A. 농업은 국내 수요가 거의 포화 상태에 와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쌀도 그런 품목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수출 농업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수출하지 않으면 과잉이 되어서 수요 이상의 가격하락이 많이 유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농업의 시대 열어가야 되고 또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신상 농산품 수출도 지난해 11억불 정도 됐는데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가공품도 수출을 많이 하고 수출 시장도 과거에는 일본이나 홍콩, 미국 이런 정도였는데 중국시장,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시장도 열어가야 합니다. 지금 수출 품목도 다양화되고 있고 가능성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신선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합쳐서 81억불 수출했습니다.100억불 수출 고지를 넘자는 목표를 세웠는데 조만간 도달할 것 같고 100억불 고지를 넘으면 자신도 생기고 노하우와 전략을 다양하게 해서 광고와 홍보, 수출 기반도 확충하고 여러 수출 대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우리 농업의 새로운 수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의 소득도 높이고 우리 농산업을 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가꿔나갈 수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Q. 농촌하면 농업에만 의존해있는 소득을 늘리는 문제, 중요할 텐데요. 관광이라든가 가공판매,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묶어서 소득을 좀 더 늘려주는 방안을 찾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신지요?

A. 농산물 가격을 높게 받아서 농촌의 소득 증대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농산업의 전체 생산액이 45조 내지 46조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을 높이거나 생산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산물 생산 증대로 소득 증대하기 보다는 그것을 넘어 2차, 3차, 관광농업, 또는 기능성농업, 새로운 농업의 시대를 통해 전체적으로 소득과 복지를 높여나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6차 산업화입니다. 6차 산업화도 나름대로 터전을 닦아가고 있는데 농촌의 새로운 자원을 많이 발굴해야 합니다. 산야초와 같은 전통자원도 많이 있고 농촌 환경도 잘 가꾸어 나가서 여기에 문화마인드를 많이 가미해야 합니다. 지금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많이 이렇게 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도시 생활을 접고 농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 생활 며칠 하고 또 농촌에 주말에 가고 하는 패턴이 정착돼가고 있는데,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5도2촌이라고 해서 5일은 도시에서 이틀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것이 정착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4도3촌이 오히려 가까이 와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변화가 빠릅니다. 금요일 오후에 농촌으로 가는 구조이고 도시와 농촌이 지리적으로 과거에는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구분되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교통이 발달돼있어서 2시간 3시간 안에 전국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또, 도농간의 개념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혼합돼있고 또 도시민과 농촌 간의 산업도 많이 융복합 돼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투잡의 시대가 가까이 와있어요. 성공한 농업인들을 이렇게 보면 도시에서 직장과 도시 생활의 노하우를 가지고 농촌에 와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시의 산업화의 노하우를 농촌에 접목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공의 뒷받침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농업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을 농민만의 문제, 농산업만의 문제로 보지 말고 국민의 산업으로 보고 온 국민이 같이 걱정하고 성원했을 때 해결방안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33만 명 귀농, 도농협업 활성화시킬 계획”

Q. 귀농 귀촌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는데요. 백세시대에 맞는 트렌드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도 좀 많이 돕고 계시죠?

A. 정부가 4도3촌의 트렌드도 반영하고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 귀농 귀촌 대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33만 명 정도가 귀농을 한 걸로 나타났는데 새로운 생활 패턴의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정부가 단계별로 맞춤형 귀농대책도 추진하고 자금이라든지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조금만 잘 해주면 도시의 많은 성공 노하우와 농촌으로 가서 접목해서 성공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도시의 실패자가 농촌으로 가는 귀농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패턴에 부응하는 것도 되고 맞춤형 정책에 따르는 것도 되고 도시민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 또는 열정이 농촌의 성공스토리를 가꾸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시대니까 귀농 귀촌도 이제는 새로운 어떤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도시민들이 농촌과 같이 하는 협업의 한 형태라고 보고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조선업이 매우 어렵다보니까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그 중에 일부를 귀농 귀어 지원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축산분야에서는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6월 말에 조선업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가 여러 대책을 내 놓았는데 하나가 700명 정도 그 분야에 있던 사람을 귀농 귀촌 귀어를 하기로 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상담과 컨설팅도 하고 특별공금으로 교육도 시켜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규 수요도 조사하고 컨설팅도 많이 했는데 그런 분들도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싶어서 여러 제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 가운데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하는 분도 계시고요. 굳이 특정한 분야의 사람들만이 귀농 귀촌 귀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종사하시던 분이 농촌이나 농업분야에 들어와서 성공을 많이 하기를 기대합니다.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자금지원을 저리로 한다든지 또는 제품을 홍보하는 마케팅을 해준다든지 또는 교육, 훈련을 통해서 지원한다든지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유통 분야, 청년 아이디어 필요”

Q. 정책들이 잘 추진이 되면 농업분야에서도, 농축산분야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날 것 같다는 기대도 해보는데요. 청년들, 일자리 찾지 못해서 많이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조언 좀 해주시죠.

A. 청년고용증진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한데 열심히 노력하지만 산업구조에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주변에 많은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구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농산업분야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고 해서 젊은이들이 농산업분야 하면 생산농업만 생각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인식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농산업분야가 가공도 있고 유통도 있고 저장도 있고 수출도 있고 영역이 넓습니다. 또 이쪽에서 이익을 내는 분야도 많이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농산업이 미래의 희망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고요. 유통이나 가공 분야도 R&D 분야나 많은 젊은이들의 노하우와 아이디어가 들어와야 될 분야입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젊은이들이 농촌에 많이 들어오게 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학교나 교육기관에 가서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농업, 농촌 이 분야에 많이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기를 기대합니다.

Q. 농림축산식품 행정에서 임기 동안에 앞으로 어떤 노력 하실 건지 마무리 답변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수출농업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된다. 거듭 강조를 하고 두 번째는 농산업이 국민농업의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농업 문제가 농민의 문제로만 해결돼서는 해결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농업의 시대를 열어나가야합니다. 또, 제가 ABC 농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탁상농정이 아니라 ‘Action'을 중시하는 실천하는 농정을 해야 된다. 신뢰농정, Believe라고 영문으로 해놨습니다만 정부와 농민, 정부와 농협, 농협과 농민들 간의 많은 신뢰가 무너지고 있어서 신뢰농정을 하자는 겁니다. 배려농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Care‘입니다. ABC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또 연세도 많고 기술이나 지식이 좀 적더라도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농업, 국민이 함께하는 ABC농정을 추진하는 것이 힐링도 하고 도농간에 화합하는 방안입니다.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이런 ABC농정 뒷받침 되어서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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