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2018 경제 大전망]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2018년 韓 경제, 은행 기초체력 키워야”

“선전했던 2017년,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 보일 것”

조기 대선을 겪으면서 정치 사회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겪어냈던 2017년 격동의 한해가 저물고 무술년 개띠의 한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경제에 대한 우려도 많았지만 지난 3년 동안 2%대 성장에서 침체를 딛고 지난해는 3% 경제성장률을 이루어냈는데요. 과연 이러한 성장세를 올해에도 이어나갈 수 있을지, 또 성장을 위한 돌파구는 어디에서 찾아야할지, 오늘 더 리더는 신년 특집 2018년 경제 大전망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Q. 2018년 경제전망에 앞서서 지난 2017년 우리경제가 어떤 성적을 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A. 2017년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 시점에 지난해 경제를 예상을 할 때는 대략 2%대 중반 정도 하지 않겠느냐 생각 했는데 3.1%라는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달성을 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 하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된 세계경제의 상황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덕분에 수출도 호조를 보였고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설비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투자율을 건설투자가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10조원 정도의 추경도 경제성장의 한 몫을 담당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Q.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 조금 이르기는 합니다만 경제성적표를 매겨보면 어떨까요?

A. 말씀하신 바와 같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큰 틀에서 보면 잘한 측면은 정책의 무게중심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다가 무게중심의 상당 부분이 혁신성장 쪽으로 이동하면서 분배와 성장의 균형감을 찾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여러 가지 소득불평등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재정이 수반이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건전성, 재원을 감안 하면 한번 지출된 재정수요는 쉽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연구원에서는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치나 전반적인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요?

A. 저희 연구원이 전망하는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입니다. 세계경제는 2017년 정도의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보지만 2017년도에 경제성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17년에 보였던 높은 건설투자 성장률, 증가율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설비투자 증가율도 기저효과로 인해 2017년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8%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지만 2.8% 수준도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한국금융연구원 신성환 원장

Q. 지난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일단 수출이 잘됐고요. 설비투자도 꽤 늘었었는데 건설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부문 별 흐름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요?
A. 성장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소비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민간소비의 경우에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효과로 2017년에 비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반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2017년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기저효과로 인해 2017년에는 두 자리대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그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도 신규 착공이 줄어들고 SOC 예산이 줄어드는 여파로 저희 연구원은 마이너스 0.9%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Q. 그 밖에 올해 2018년 우리경제가 성장하고 발돋움하는 데 성장세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측해보면 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A.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듯이 미국의 금리인상입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상당한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고요. 그 밖에 한미 FTA나 북핵문제를 비롯한 지정학적 위험요인 이런 것들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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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경제의 걸림돌 가운데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가계부채 증가 아니겠습니까? 가계부채가 막대한 가운데 금리가 올라가서 더 어렵습니다. BIS가 발표한 걸 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우리 가계부채 비율이 93.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위기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A. 가계소득이 증가 하고 금융시장이 발달을 하면 가계신용 규모도 증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증가 속도가 문제인데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가계부채는 연평균 7.4% 증가했습니다. 대략 우리나라 그 당시에 명목 경제성장률 수준 내지는 그것보다 약간 하회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2015년, 2016년으로 가면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2015년에는 10.9%, 2016년에는 11.6%가 증가 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 16년에 우리경제의 명목 경제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높은 수치입니다. 다행히도 2017년에 성장률도 2016년에 비해 소폭이나마 올라갔습니다. 2.8%에서 3.1%로요.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율도 9% 중반대로 낮아져서 가계부채 문제가 조금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취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 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취약자들이 금리인상 충격이라든지 소득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취약자들이 부채상환 능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선제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는 금융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가계부채는 주택시장, 노동시장 또 사회안전망과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Q. 미국 금리인상을 앞서 올해 경제의 또 주요한 변수로 보셨는데 미국은 올해 3차례 정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지난해 연준 점도표에서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한은은 지난해 한번 올렸고 올해 우리가 그만큼 못 올리면 한미 간의 금리역전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한은의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세요?

A. 장기적으로 금리 역전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축 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 입장에서 위험요소를 키우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역전현성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역전된다고 해도 자금유출의 가능성이 예전만큼 크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양질의 장기투자자들이 많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금리역전현상을 일시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환율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수출기업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금리역전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Q. 우리경제 전망과 우리경제를 둘러싼 요인들을 살펴봤는데요. 2018년 우리경제가 우리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주력하고 또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입니다. 과거 고도성장에 익숙하신 많은 분들은 ‘너무 낮은 숫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체력 같은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수준에 상당히 근접한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확장적인 경기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것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개혁 또는 혁신성장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줄이는 것들이 미국경제나 세계경제 또 우리경제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A. 미국의 금리인상의 추세는 이미 결정이 돼있다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금리인상의 속도인데 2018년에 3번 정도 인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장이 생각하는 2018년도 금리인상의 속도는 한번 내지 두 번, 평균적으로 1.5번 정도입니다. 미 연준의 위원들은 금리인상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시장은 미국경제 상황, 세계경제 상황이 3번씩이나 올릴 정도로 녹록하지는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임금인상, 그리고 임금인상으로부터 촉발될 물가상승 이런 거시지표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금리인상 속도가 결정 될 것 같습니다.

Q. 원화 얘기로 가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원화가 생각 밖으로 굉장히 강세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긴장들을 했는데요. 원화, 그리고 달러화 가치는 올해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A. 원화가 강세로 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계경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회피 성향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금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으로 많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이 상당히 호조를 보였다는 것이 원화 강세의 주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2018년에도 이 추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환율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고 우리나라 금리인상을 조금 더디게 할 경우 금리역전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원화를 더 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미국의 여러 가지 감세 조치 이런 것들도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회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 역시 원화 약세를 유도하는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 세계경기가 계속 호황기를 누리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지속적으로 잘되는 측면은 원화 강세를 유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성향이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의 위험회피성향을 보인다고 보면 이것 역시 원화를 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대략 연말 시점으로 보면 올해 말 시점에 원달러 환율은 2017년 말 시점의 원달러 환율 수준 내지 그것보다 약간 강세를 유지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의견입니다.

Q. 유로존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유로존은 좀 살아나고 있다고 해서 다행스럽긴 하고 유로존도 풀어놓은 돈들을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로존의 통화정책의 향방도 예측을 해주시면요?

A. 유로존은 회복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경기의 싸이클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사이클의 정점 내지는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유로존은 이제 회복의 초기단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 중앙은행인 ECB도 그런 관점에서 테이퍼링을 조금 축소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테이퍼링의 속도,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을 축소하는 속도를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한국금융연구원 신성환 원장

Q. 완만하게 속도조절을 좀 할 것으로 보고 그것이 어떤 시장의 블랙스완이 될 가능성은 높진 않은 것으로 보시는 거죠?

A.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의 공통된 특징은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나치게 빨리 했을 때의 부작용이 지나치게 늦게 했을 때의 부작용보다 아직은 훨씬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긴축의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당면한 문제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소위 원만하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12월 8일에 EU 탈퇴 1단계 협상이 됐다고 들었는데 기사를 보면 앞으로의 과정들도 굉장히 험난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로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A.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볼 때 일단 1차 협상에서 일부 사안들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향후 브렉시트 협상의 최종 타결까지는 여전히 많은 산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례로 청산금이라든지 아일랜드 국경 문제 또 EU시민의 영국 내 지위 문제, 또 영국 소재 주요 기구들의 이전 문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세협정, 무역체계를 어떻게 타결하느냐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브렉시트가 어떤 형태로 가느냐에 따라서 유럽과 EU 국가에 미치는 충격보다는 이것이 영국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훨씬 더 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의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 들어보죠. 금융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 역할을 앞으로도 해야 될 텐데 새 정부가 내놓은 것이 생산적 금융이라는 패러다임입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좋은지, 또 생산적 금융을 통한 어떤 경제성장 혹은 원활한 자금조달은 가능할 걸로 보시는지요?

A. 생산적 금융, 금융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생산적 금융입니다. 생산적 금융을 화두로 던진 금융당국은 다시 표현하면 금융이 본질적 기능에 조금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융이 지나치게 가계자금을 공급하거나 부동산에 공급하거나 하면서 일부 소모적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자금의 흐름을 조금 더 생산적인 쪽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하는 측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산적 금융의 화두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융권이 자금을 조금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판단 능력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금융권이 어떻게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능력을 제고할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금융그룹, 금융사도 고민을 해야 하고요. 규제당국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Q. 그런가하면 지난해 은행을 필두로 해서 금융사들의 실적인 굉장히 개선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가도 또 올랐고요. 은행들의 실적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에는 아직까지 국내 금융이나 은행권들이 건전성이나 이익 측면에서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금융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될까요?

A. 우선 2017년도에 은행의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의 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베이스가 올라갔다는 측면이 첫 번째이고요. 그것과 함께 순이자마진도 커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충당금에 대한 부담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부되면서 2017년도 은행의 단기순이익이 2016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요인이 2018년에도 모두 예상할 수 있는 것이냐를 보면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우선 자산증가 부분은 여러 가지 가계부채 억제라든지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2017년도 수준을 유지를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충당금 부담도 연체율이라는 것은 언제 상승할지 모르고 언제 큰 폭으로 올라갈지 모르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당금에 대한 부담도 2018년에 2017년 수준으로 적은 수준에 유지될 것이냐를 보면 상당히 불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은행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은행이 천수답 형태로 유지되는 것에서는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수익원을 찾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을 좀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연구원의 의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의 해외진출이라든지 새로운 수익원 모색 이런 쪽에 은행의 경영진이 조금 더 기업가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익원을 찾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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