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공공기관 지정, 최악은 면했지만...금감원 '가시밭길'

앵커>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겨우 면했지만 혹독한 구조조정이란 난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5년 안에 상위직급 비중을 35%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미 인사적체가 심해 승진길이 막힌 내부 직원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이슬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지만 분위기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인력 감축 압박이 더 커졌다고요?

기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감독 권한이 기재부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동안 금융위와 금감원은 표면적으로 독립성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주장해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과거 공운위의 엄격한 평가 속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던 거래소 사례를 언급하면서 공공기관 지정만은 피해야 한다고 사활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지정 결과는 금감원이 기재부와 상위직급 인력 감축 방안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 도출됐습니다.

대신 조건은 전보다 혹독해졌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3급 이상 상위직급을 35% 수준까지 감축해야 하는데요. 이행기한이 당초 10년에서 절반으로 단축된 겁니다.

지난해말 기준 금감원 전체 직원은 1958명으로, 이중 3급 이상은 850여명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5%까지 낮추려면 3급 이상 직원 150여명을 5년내 줄여야 하는 셈입니다.

앵커>
감사원 권고로 지난해부터 조직을 슬림화하는 와중에, 인력감축까지 이행해야 하는 건데요. 하위 직급들을 중심으로 승진 문이 비좁아져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기재부 요구안을 이행하려면 현재로서는 상위 직급의 자연 감축이나 하위 직급의 제한적 승진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금감원 직제는 5급 조사역(대졸 신입)-4급 선임조사역-3급 수석조사역·팀장-2급 팀장·부국장·국장-1급 국장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도 가능하면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이나 무보직 상태인 상위직급을 상대로 수월하게 감축에 나설수 있지만 퇴직금이 쥐꼬리 수준이어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입니다.

현재 금감원은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5년간 받을 돈의 최대 절반 정도만 퇴직금으로 받아 대부분 정년을 채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소 5년동안; 4~5년차 대리급에 해당하는 4급 직원의 3급 승진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공직자윤리법상 금감원은 4급부터 퇴직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돼 있습니다.

금감원 평균 보수가 1억원 수준인데, 퇴직금도 적고 재취업이 안되는 상황에서 나가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감사원 지적에 따라 다음달 중순 있을 조직개편 때 15개 팀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결국 4급 선임조사역들은 바늘구멍 같은 3급 승진 문을 통과 못하면 50대가 넘어도 팀장을 달지 못하게 되고, 항아리형 인력구조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조직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대안은 마련됐습니까?

기자>
금감원은 인사 적체 해소방안으로 전문 검사역 직군인 '스페셜리스트' 제도를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한국은행처럼 한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금융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내부에서는 승진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을 내몰기 위한 방편 중 하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헌 원장도 '스페셜리스트 제도는 위 아래가 모두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노조 반발이 더해지면서 당초 이번 조직개편때 스페셜리스트 직군을 도입하려던 계획은 연내 추진을 목표로 사실상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에도 출구를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취업 제한 기준을 완화하거나 퇴직금을 늘려서 명퇴 제도가 원활하게 자리잡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사기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금융위로부터 예산 삭감 결정을 받은 데 이어, 더 엄격해진 인력감축 이행까지 더해지는 등 외풍이 심해진 탓입니다.

민간 출신인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부활시킨 종합검사도, 금융위가 제동을 걸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