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더]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에너지 문제의 핵심은 ‘효율’…고효율 산업 생태계 조성할 것"

더 리더 출연: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서성완 부국장

늘어나는 도시인구와 한정된 에너지 그리고 미래사회를 전망할 때 빠지지 않는 핵심 화두가 에너지와 환경 문제인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 주목한 곳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 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입니다. 이 시간 한국에너지공단의 김창섭 이사장님을 모시고 에너지전환정책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취임 6개월,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형 리더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소회?

A. 에너지공단은 사실 저의 첫 직장이었습니다. 11년 근무를 하다 학계로 가있다가 이번에 오게 됐는데요. 일단은 15년의 공백이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았고요. 제가 기관장으로 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즐겁게 일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레드테이프(Red-tape)는 없애줘야 되겠다, 그래서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주간보고를 과감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많은데요. 현 정부가 지향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의 가장 중심적 기능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인원과 정해진 예산으로 그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결국은 협업을 통해서 처리해야겠다, 내부적인 협업과 외부와의 협력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소통에 관한 노력을 많이 했었죠. 다행히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들과 후배들이 비교적 잘 따라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Q.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시죠.

A. 한국에너지공단은 1980년에 설립됐습니다. 당시 에너지절약을 핵심적인 가치로 설립됐고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신재생에너지도 저희가 담당하게 됐고 그러다보니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게 되어 지금 시점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됐고 여기에 에너지 복지, 에너지 안전, 지역 에너지 등 사업의 중요한 축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 있습니다.

Q. 에너지 수요관리의 중요성과 효율 향상을 말씀하셨는데요. 수요를 관리한다는 의미와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의미는 어떤 뜻인가요?

A. 일단 에너지는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을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에너지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경제가 돌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가 담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전력화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력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1초 단위로 수급과 공급이 항상 일치돼야 합니다. 이것이 어긋나면 대정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문제인데요. 이 수급을 책임지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발전소와 송전선을 많이 짓고 공급 옵션을 늘려 수급을 책임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정으로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력화 밀도가 세계 1위입니다. 에너지 밀도도 1위고요. 인류역사상 같은 동일한 면적에 이렇게 에너지설비를 많이 하고 에너지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공급 일변도가 아니라 수요 관리를 강화해서 공급에서 오는 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공급 옵션을 항상 우위에 두고 계획을 수립해온 것이 사실이에요. 수요를 조금 더 합리화하자는 노력이 줄곧 있긴 했지만 정책의 최우선 순위였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이상 이 공급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오는 것중 가장 대표적으로 밀양사태와 같이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위한 사회적 갈등이 너무 많은 겁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친환경 에너지라 불리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 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강도 있게 수요 관리를 해서 공급에서 오는 기술적인 압력과 지역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죠.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Q. 환경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됐죠?

A. 당연하죠. 우리 국민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미세먼지인데 사실 미세먼지 문제의 경우에도 에너지 수요 관리가 가장 강력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없애느냐, 경유 차량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이게 전부 에너지 입장에서 보면 수요 관리거든요. 또 하나의 측면은 탈원전, 탈석탄 관련해서 많은 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국민들마다 입장이 다르긴 합니다만 효율화 사업도 중요한 대체 가능한 옵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전력 쪽에서는 이제 기저발전이라고 부르는데 기저발전이 원자력 혹은 석탄인데요. 사실 우리가 인지 못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기저발전이 사실 효율화입니다. 전력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것은 전력시스템 공급 쪽에 한정된 문제도 있고 현재와 같은 사회적 갈등의 문제도 있고 또 미세먼지와 같은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탈원전 탈석탄 논쟁에서도 그렇고 그 모든 부분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기술혁신적인 측면이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 볼 수 있죠.

Q. 에너지 효율화 척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떤 수준인가요?

A. 에너지 사용량이나 에너지 원단위로 우리가 판단하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 국가입니다. 또 에너지 원단위로 비교해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33위입니다. OECD 35개국 중에서 33위니까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또 2016년에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에너지 효율향상 개선 수준을 조사 평가했는데 우리가 9위를 했어요. 또한 효율향상 정책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효율경제위원회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어요. 25개국 중에서 13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6개국에서 9위, 또 25개국에서 13위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조금 더 순위를 높일 수 있다면 그만큼의 에너지 효율화가 더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원자력이나 석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죠.

Q.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해 우리가 요금정책이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하다, 도덕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에너지를 절약하자고만 하지는 않고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얻으면서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걸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절약’이라는 단어보다는 ‘효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기술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태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기술을 채택할 것인가와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나 에너지 비용을 높이면 아무래도 고효율 기기를 살 것이고 또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에너지를 현명하게 쓰겠죠. 그러나 한편 전기요금을 무한정 높일 수는 없고 도덕적인 부분도 있어요. 예전에 ‘한등 끄기 운동’이 몸에 밴 도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때 에어컨을 쓰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정말 독특한 국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절약 의식이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전기요금이나 에너지 비용을 대폭 높이기도 어렵고 또 옛날처럼 한등 끄기 운동이라는 형태로 억제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결국은 기술혁신을 통해서 이걸 처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혁신은 어떻게 할 거냐, 조금 더 고효율 기기를 쓰고 설비운영도 조금 더 AI 기반으로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력이 담보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고효율 기기 혹은 스마트하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진 기업들과 우리가 연대해서 가야 돼요. 결국 고효율 기기, 고효율 산업을 육성해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에너지 절약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고효율 기업이 되면서 국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요. 이 솔루션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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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운 산업이네요?

A.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 산업을 다시 우리가 정의해야 됩니다. 예전에 성공 사례들이 있었죠. 요즘 우리나라 백색가전은 경쟁률이 높거든요. 아주 옛날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를 도입했어요. 90년대 초반에 효율등급제 1, 2, 3, 4, 5를 하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계기가 됐다고 봐요. 일종의 규제였기 때문에 그 당시 가전업체도 반대하고요. 규제로 받아들였죠. 그러나 그 규제를 잘 씀으로 인해서 기술 혁신적 기술규제가 된 겁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 현재 백색가전의 국제경쟁력이 담보되고 있거든요. 그 좋은 예를 지금 다시 만들어야 돼요. 결국 태양광 같은 경우에 신재생 효율이 다르다하지만 태양광도 고효율 태양광으로 가야 되고 고효율 모터로 가야 되고 고효율 조명으로 가야 되고요. 가능한 기술 혁신적으로요. 그래서 효율 산업에 대한 저희 모토는 기술 혁신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도 만들고 수출도 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센티브나 장려책 계획도 있나요?

A.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호소해서 될 사안은 아니잖아요. 저희 공단이 시장에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과 보조금이 1년에 한 1조4천억 원 쯤 돼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 다음에 규제수단이 약 20개 정도 됩니다. 이 강력한 진흥수단과 규제수단을 잘 엮고 활용해서 기술혁신을 유발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업들과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거죠. 규제는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과 함께 시장을 고효율 시장으로 바꾸면서 가야죠. 고효율 시장의 통상은 아무래도 매출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시장 규모는 커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초기 비용이 증가되긴 하지만 결국 고효율 기기를 쓰면 에너지 비용이 줄어드니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경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의 미진한 점을 저희가 잘 찾아서 도와주는 거죠. 기업과 함께 또 소비자와 함께 저희가 시장을 같이 바꾸어가면서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거죠. 기업도 좋아지고 소비자도 좋아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시장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Q.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말씀해주십시오.

A. 3020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당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 관한 투자가 가장 많습니다. 원자력, 석탄, 가스 통틀어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많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전력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신재생에 기반해 이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술 스탠다드가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과 기술의 흐름을 우리가 받아가면서 가야 돼요. 그건 불가피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규모 발전소에서 짧은 거리로 수송해서 한꺼번에 많이 쓰니까 전기요금 자체가 워낙 싸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똑같은 일사량과 기술로 봤을 때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 도달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보급을 해야 되고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 돈이 많이 드는 걸로 비춰지는 셈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를 확보해야 되는데 보급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비교적 순항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상회하면서 신재생 보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못지않게 지역 내에서 갈등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나 정책,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계획은 수립돼있지만 지역에서 어떻게 갈등을 극복해나갈 것인가, 또 보조금 덩어리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환경 친화적인 부분 말고도 추가적인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단은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신재생에너지를 책임지고 가야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추가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요. 첫째는 역시 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요즘 화제인 에너지저장시스템(ESS)도 포함이고 태양광 의 태양관 각종 부품소재도 있고 풍력에 관련한 여러 가지 기술, 제조업과 함께, 해저케이블도 있고요. 당연히 전력망 운영 계획도 바뀌어야 되고요.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있어야만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혁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보급하면서 확보한 기술력으로 우리는 수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요. 결국 보급을 안정적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는 산업발전과 함께 가야됩니다. 최근 정부도 보급정책 플러스 산업정책으로 모델을 바꾸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저희 같은 기관에서 집행 과정에서부터 산업계와 돈독한 관계를 맺으면서 기술혁신을 유발시켜야 됩니다. 쉽지 않은 계획이지만요. 또 하나는 복지문제인데요. 복지문제와 어떻게 연동을 시켜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느냐 등의 몇 가지 관건이 있겠습니다.

Q. 올해 초 울산으로 공단을 이전했는데, 새로운 에너지 IT산업 등 어떤 계획이 있나요?

A. 저희가 2월에 이전을 했는데요. 가자마자 울산시장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보자고해서 만났는데 울산시장님이 굉장히 많은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또 많은 준비를 나름 하셨고요. 울산이 갖고 있는 제조업의 강력한 기반과 항만설비를 통해 풍력단지화 하고자 하는 울산시의 굉장히 큰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산업에도 관심 많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공단이 갖고 있는 업무와 많이 겹칩니다. 저희가 이제 울산으로 이전 했으니 울산의 에너지 생태계를 저희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울산시의 의지와 산업 생태계 등을 봤을 때 함께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합니다. 다만, 이전한지 얼마 안 돼 조심스럽게 공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Q.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청년들에게 어떤 역량을 갖고 미래를 대비하면 좋을지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A. 제가 공단 이사장이기 이전에 대학교수로서 한편 선배 세대로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고요. 에너지 정책에 참여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쪽에서 일자리를 어떻게든 많이 만들어낼 생각을 합니다. 한편 같이 일할 우리 젊은 청년들도 무언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알지만,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 분야는 지금도 앞으로도 상당히 유망한 분야니까 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우수한 직원들을 뽑고 싶으니까요. 에너지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