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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는 태양광 폐모듈…재활용 처리 방안 골머리

머니투데이방송 박경민 기자 입력 2018-11-13 11:19:56

[앵커]
태양광 발전소 보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폐 모듈의 재활용 처리 비용을 제조사에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환경부는 시행령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태양광 업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박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연료비가 따로 없고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태양광 발전.

친환경 청정 에너지로 꼽히며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 곳곳에 보급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약 20년으로 이후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태양광 모듈은 유리와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이 9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10%는 소량의 은과 구리, 납 등으로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환경파괴가 없도록 별도로 처리가 필요한데 아직 이렇다 할 방안이 없다보니 대부분을 땅에 묻고 있습니다.

내년에만 태양광 폐모듈이 100톤 가량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태양광 폐모듈을 재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 등 처리주체는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일정 비율을 정해 태양광 제조, 수입사에 재활용을 위한 법정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환경부 안에 따르면 태양광 폐모듈에 부과되는 부담금과 수거비용은 kg당 2129원.

약 2.8GW의 태양광 설비가 구축될 예정인 새만금의 경우, 태양광 모듈 제조, 수입사의 부담금액만 4,000억원에 육박합니다.

태양광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직 재활용을 위한 처리 주체가 없다보니 관련 비용이 고스란히 업계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입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녹취) : 2021년도에 정부에서 진천에 폐패널 센터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만들어지고 (재활용)민간업체도 생겨나고 이렇게 생태계가 갖춰진 다음에 (부담금 부과)하면 처리 안할건 응당 돈(환경 부담금)을 내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것도 갖추지 않고 돈부터 걷겠다니..]

태양광 업계는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폐모듈 재활용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환경규제는 재활용 관련 기반이 갖춰진 뒤에 하는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는 뒤늦게 2021년 태양광 재활용 센터가 건립된 뒤 2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등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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