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 시뮬레이터 등 규제샌드박스 9개 승인과제, 제도 개선 완료

(사진 출처 = 뉴스1)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VR 시뮬레이터, 3D 프린터 등 신청기업들이 서비스 출시 및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개선 사례를 늘리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혁신적 신기술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속에서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시장출시를 우선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ICT 융합,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금융·지역특구 분야를 포함해 현재 총 227건이 승인됐다.

그 중 규제개선 완료 과제는 총 9건으로 승인 이후 평균 5.4개월이 소요됐으며 임시허가 과제 중
'통신케이블을 활용한 스마트 조명'은 3개월 만에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일례로 빅픽처스가 건설기계의 운용 환경을 재현한 VR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는데 실습 활용 장비는 실장비만 포함하고 있어 시뮬레이터 교육은 훈련기준에 따른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VR 시뮬레이터도 실제 장비처럼 건설기계 면허 취득을 위한 실습훈련 장비에 포함시켰다.

대영정보시스템의 경우 3D 프린터를 활용한 라떼아트 커피를 만들었으나 식용색소 4종의 사용기준에 커피류가 제외돼 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다.

문제 개선을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바꿔 커피류에도 해당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허가의 불안정성도 해소했다.

또한 LG전자가 만든 캡슐을 활용한 가정용 수제맥주제조기의 시음행사를 주류제조시설이 아닌 대리점 등에서 가능하도록 바꾸고, 통신케이블로 LED 조명에 전원, 통신을 동시에 전송하는 스마트 LED조명 시스템(제조사:HDC 아이콘트롤스)도 저압 옥내배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는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환자 모니터링, 내원안내 서비스가 의료법상 허용됨을 명확히 하고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매출전표 서비스 등 과제의 법령을 개선했다.

이밖에 모바일 전자고지, 대출비교 플랫폼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64개 과제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을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대부분(81%)을 차지하는 실증특례 과제의 검증 실적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연말쯤에는 더 많은 규제개선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이 기업의 완전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선제적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