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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품은 스마트워치…KDFT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디지털 포렌식”으로 범죄해결 솔루션 제공

머니투데이방송 김지향 입력 2020-10-14 13:42:09
법원이 발표한 ‘2020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공판사건 중 구속사건 비율은 10%로 201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2015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5만 8,125건으로 5년 사이 약 10만 건이나 증가한 발부 건수를 보였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기조로 혐의 입증에 대한 중요도가 피의자 진술에서 실질적 증거 중심으로 변화하며 나타난 현상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수사∙공판에서 진술 증거보다 현출 가능한 실증적 증거 확보에 무게를 두며 인신 구속이 필요한 구속영장보다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늘어나며 파생된 변화로 보는 시각도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기법의 변동도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을 높이는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과 애플워치, 갤럭시워치로 대표되는 웨어러블 스마트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며 디지털 포렌식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색의 기본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사망한 여성의 스마트워치를 분석, 디지털 포렌식하여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있다. 2020년 60억 대 이상 보급량에 달하는 스마트폰과 2024년 700억 달러(약 8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웨어러블 스마트기기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경찰청은 지난 8월 소형 웨어러블 기기에 담긴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것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이에 관해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 최규종 대표는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디지털 포렌식’에 관해 “최근 스마트워치 및 스마트밴드의 데이터 복구와 디지털 포렌식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웨어러블 스마트기기의 경우 내장된 메모리칩을 통해 데이터 분석 및 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추가로 최 대표는 “나날이 고도화되는 스마트폰 및 스마트기기의 운영체제와 보안 시스템의 발전으로 디지털 포렌식 역시 끝없는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사용자 정보가 24시간 저장되며 민사·형사 등 소송 증거로 폭넓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사 현장과 개인 소송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각오를 덧붙였다.

한편,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은 대법원에 등재된 ‘특수감정인’이 운영하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 협조 기관으로써, 2008년부터 디지털 포렌식 분야를 개척하여 2014년 당시 국내 서비스 시장의 7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포렌식 솔루션을 완성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역학조사 및 세월호 참사 재능기부 등 공익적인 기술 제공과 더불어 국내 유수의 방송사에 디지털 포렌식 관련 출연 및 취재 협조함으로써 포렌식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에 디지털 포렌식의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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