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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규제 완화로 주택수요 분산효과 있을 것"

주택업계·전문가 "난개발과 같은 부작용이나 투기 수요 발생하지 않아야"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 입력 2021-09-15 15:26:31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주택들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3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중소형 평형 주거공간을 확대하겠다는건데, 단기 공급체감 효과를 높여 주택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데 일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건축규제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 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이하까지 확대하고, 공간 구성도 침실 3개와 거실 1개 등 최대 4개로 구성하도록 완화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해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청년, 2~3인 가구, 직주통합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심 내 주거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그 동안 지속적 으로 누적되어 온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심리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대책으로 연 2만호 내외의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대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제언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규제 완화에 대해 주택 수요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입주물량(예정포함)은 전용면적 40㎡이하는 전체 공급의 78%를 차지해 3~4인을 위한 주거수요에 대응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향후 60㎡~85㎡이상 면적유형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조기 공급을 통해 향후 2~3년간 서울과 수도권, 지방광역시 등 도심의 주택공급을 단기 확대하는 효과와 전세시장의 공급원으로써도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책시행과정에서 난개발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규제가 없기 때문에 분양시장의 투기적 가수요 유입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로 지목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바닥난방설치 허용면적이 실사용 120㎡까지 확대된다면, 오히려 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는 방안으로도 더욱 부각될 수 있다"며 "분류만 오피스텔이지 아파트와 다를 것이 없다는 점도 한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세제, 청약 등 아파트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의 풍선효과 부작용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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