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보유세 개편 위한 '세제개편자문단' 출범

서울시청 외경(제공=뉴스1)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해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세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며 "주택가격 급등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 등으로 인한 계층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제개편자문단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완성한다. 서울시는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 오는 4~5월 중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우선 재산세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지난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부담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억울한 종부세 부담 사례도 발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보유세 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지난 2020년 기준 1.04%로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99%)을 상회한다. 지난해 대폭 강화된 종부세 등을 반영할 경우 1.22%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