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청년주택 공약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현실성은?

[앵커멘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청년 원가주택'과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인데 부지 확보와 재원 마련 등 현실 가능성이 있는건지 박수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 윤 당선인의 부동산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윤 당선인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을 선별해 내 집 마련을 돕겠다고 공언했습니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매매차익 최대 70%를 돌려받는 청년원가주택은 환매조건부,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분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역세권 첫 집은 토지임대부를 적용했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한 방식이다보니 현실화될 경우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공급을 저렴하게 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재원 방법, 부지 선정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윤지해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실현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그 물량이 어디서 오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인거죠. 부지 확보하는 차원에서 난관들이 있을 것..]

특히 청년원가주택의 경우 세대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기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주택보다 분양가가 한참 낮아 중장년층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59제곱미터 괜찮은 아파트를 짓게 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겠죠. 청년들보다 집이 더 필요한 사람들은 40대 이후잖아요.]

거래 절벽 속 올해 1월 기준 20·30대 등 청년층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전체의 37.5%에 달합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입니다.

양질의 주택 공급 공약이 제대로 지켜져 젊은층의 '영끌 현상'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