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폭등에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증액나선 서울시

대출 축소에 나섰던 은행들이 속속 빗장을 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증액에 나섰다. 급등한 전세가 대비 대출 한도가 턱없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행보다.

24일 서울시와 은행권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 협약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논의에 들어간다.

이 상품은 서울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지역 내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후 '1% 전세자금 대출'로 입소문을 타면서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최대 3%에서 최소 0.9%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일조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전세가가 폭등하며 유명무실한 상품으로 전락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2월 기준으로 6억 7,259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8년 2월(4억 4,613만원)과 보다 2억원 넘게 오른 것이다.

그럼에도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에 묶여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대상주택 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한도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가 내규로 한도를 통제하고 있어서 금융위원회에서 신혼부부, 청년과 관련해 한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줘야 한다"며 "현실적인 지원이 되려면 대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은행과 주금공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도 증액에 키를 쥐고 있는 금융위가 이를 승인해 줄지는 미지수지만 서울시는 대출 규제 기조가 강했던 작년보다는 상황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까지 금융 당국의 압박으로 대출 축소에 나섰던 은행권이 최근 들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있다.

지난 22일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1주택자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재개했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전세 대출 한도를 작년 상반기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감소 추세가 이어지자 다시 대출 영업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공약한 것도 서울시 전세대출 한도 증액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하게 해 주금공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대통령 당선인이 신혼부부 대출 확대를 공약으로 낸 만큼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