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소노미에 원전 추진…EU식 조건 극복할까

원자력발전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원전의 택소노미 포함 조건에 관심이 모인다.

우리나라의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킬 경우 유럽연합(EU)의 조건을 그대로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EU는 원전을 포함하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확보와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 강력한 조건을 걸었다.

환경부는 실제로 K-택소노미 내 원전 포함과 관련해 EU의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원전의 경우) EU보다 더 유연한 조건을 달 수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EU는 원전을 녹색 활동으로 분류하며 사용 후 핵원료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반감기가 수만∼수십만 년에 달해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전체 전력 생산의 약 30%를 원전에 의존하면서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선정조차 하지 못했다.

아직 상용화하지 않은 사고 저항성 핵연료(ATF)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건에 포함됐다.

ATF는 원자로 냉각기능이 상실되는 대형 사고가 나도 핵연료의 안전성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연료다.

이같은 조건을 고려했을 때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EU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할 때 실제로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걸었다”며 “EU가 유럽 내 일부 원전 강국을 ‘달래기’ 위해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했다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가 원전을 진정한 녹색 활동으로 분류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K-택소노미도 (비슷한 조건을 걸었을 때)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 원자력 전문가는 EU 택소노미의 원전 포함 조건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원자력 관련 학과 A교수는 “EU 택소노미의 원전 포함 조건이 충족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 기술로도 저항성 핵연료 상용화 등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부지도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충분히 선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